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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 카지노 도입은 세원 발굴 차원으로 이해한다”
“내국인 카지노 도입은 세원 발굴 차원으로 이해한다”
  • 김형훈 기자
  • 승인 2012.01.01 1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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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근민 제주도지사 <미디어제주>와 신년대담서 강조
강정문제는 “해군의 일방적 사업추진 문제를 먼저 풀어야”

우근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미디어제주>와의 신년대담에서 내국인 카지노 도입은 세원발굴차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도 임기 마지막 해에 달성할 자신이 있다고 대담에서 밝혔다.

우근민 지사는 논란이 되고 있는 내국인 카지노 문제와 관련 지금은 내국인 카지노가 중요하다, 그렇지 않다고 말할 단계가 아니다. 다만 현재 25%대인 제주의 재정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세원발굴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내국인 카지노는 지난해 말 제주도의회를 통과한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안에 포함돼 있다. 도민들의 출입을 제한하겠다고 했으나 여전히 논란을 뿌리고 있다.

우근민 지사는 내국인 카지노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도민사회와 전문가 그룹의 논의는 있을 수 있다고 본다고 말을 이었다.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후속조치로는 제주경관의 보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우근민 지사는 제주경관을 그대로 보전하고 복원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우선 송전철탑과 선로 지중화 사업을 중앙정부의 경관보전을 위한 시범모델 사업으로 반영되도록 건의하겠다고 답했다.

강정마을 해군기지와 관련해서는 민항기능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과 지역발전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강조했다.

우근민 지사는 민군복합항 문제를 해결하려면 일각에서 계속 문제를 제기해 온 해군의 일방적 사업추진의 문제를 푸근 것이 순서다“15만톤급 크루즈 선박의 자유로운 입출항과 이에 대한 검증은 정북의 정책적 약속이다. 이런 조건이 충족되면 강정 주민을 비롯한 도민의 동의를 구하겠다고 말했다.

외국인 관광객 200만명 달성은 자신의 임기 마지막 해에 이루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우근민 지사는 제주에 오고 싶어도 항공편이 없어서, 방이 없어서 못오는 경우가 많다. 200만명 달성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공항과 항만 등 접근성 문제, 숙박시설 문제 등의 해결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대담 내용.

지난 한 해는 제주특별자치도에 특별한 사건이 일어난 한 해였다.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이 바로 그것이다. 7대 경관 선정의 의미와 앞으로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해나가실 것인지.

- 제주는 세계가 인정한 보물섬이다. 유네스코 자연과학분야 3관왕에 이어 세계7대 자연경관에 선정된 곳은 전 세계적으로 제주도가 유일하다. 제주의 브랜드 가치와 위상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7대경관 도전 마케팅 등으로 외국인관광객이 지난해 1년 만에 30% 이상 크게 늘어나는 효과도 경험했다. 7대 경관 선정 효과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해서 세계7대 자연경관지역협의체를 구성해 교류와 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인적교류 확대를 위해 신공항 사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결정이 하루빨리 이뤄지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

제주경관을 원형 그대로 보전하고 복원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우선 제주도내 송전철탑 및 선로 지중화사업이 중앙정부의 경관보전을 위한 시범모델사업으로 반영되도록 건의하겠다. 이와 관련한 전선지중화 타당성 조사를 1월 중에 제주전역을 대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유네스코 자연유산 3관왕에 세계 7대 자연경관이라는 타이틀도 갖게 됐다. 이처럼 관광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게 됐다. 연간 외국인 관광객 200만명 달성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임기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 외국인관광객 200만명 유치정책은 제주관광의 양적인 팽창과 더불어 질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개념에서 시작한 것이다. 2009년 자료를 보면 내국인관광객 지출액이 36만원인데, 외국인관광객은 115만원이다. 최근에는 중국관광객들의 씀씀이가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런데 제주에 오고 싶어도 항공편이 없어서, 방이 없어서 못 오는 경우가 많다.

제주관광의 대도약을 위해서 공항과 항만 등 접근성 문제, 숙박시설 부족, 음식점과 쇼핑 등의 문제 해결에 집중하겠다. 항공노선은 지난해 26개로 늘었지만 새해에는 최소 30개 이상의 직항노선을 확보하겠다. 특히 정기노선의 확대를 위해 항공사, 여행사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다. 제주공항의 24시간 이용체제를 활용한 국제선 운항가능성도 정부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검토하고 있다. 뱃길을 통한 국제크루즈와 한중일 정기운항 국제카페리 유치, 숙박시설 확충 등도 우선 추진하겠다.

바오젠그룹과 같은 대규모 인센티브 투어 유치도 중요하다. 관광사업장내 청결과 친절, 안내표지의 외국어 병기 및 관광통역안내사 등 세밀한 부분까지 관광객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선진적인 수용태세를 구축해 나가겠다. 2014년까지는 외국인관광객 200만명 유치를 해낼 자신이 있다.

관련된 질문으로 관광산업 발전과 관련해 여전히 내국인 카지노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 지금은 내국인 카지노가 중요하다, 그렇지 않다 말할 단계가 아니다. 저는 취임사를 통해 내국인 카지노 도입논의 보류를 제안했다. 그 이유는 경제적, 재정적 이익이 상당하지만 사회적 비용과 부작용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이었다. 지금도 이러한 원칙에 큰 변화는 없다.

내국인 카지노는 무엇보다 도민공감대 형성이 중요한 사안이다. 최근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에서 제안했던 내국인 카지노 도입은 현재 25%대인 제주의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세원발굴 차원으로 이해한다.

강원랜드는 연간 3000억원의 재정수입 가운데 50%를 의무적으로 사회복지와 교육예산에 편성하고 있다. 내국인 카지노의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한서 도민사회와 전문가 그룹의 논의는 있을 수 있다고 본다.

수출의 중요성을 늘 강조하고 있다. 지난해는 제 1회 제주 수출인의 날 행사를 개최하기도 했다. 수출 1조원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며, 그 목표는 언제면 달성될 것으로 기대하는가.

- 2014년까지 수출 1조원 달성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당초 예상보다 수출실적도 좋다. 올해 수출 목표액 4억불 달성했다. 연도별 목표수준은 201245000만불, 20136억불, 20148억불 등으로 높여가고 있다. 모두 제주수출 1조원 시대라는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수출기업인들의 도전이 결실을 맺고 있는 것이다. 제주수출 경쟁력의 원천은 화산암반수, 바람, 바다, 농수축산물, 8천여종의 생물자원 등과 같은 청정한 향토자원이다.

그동안 수출로 잘 사는 제주를 만들기 위해 지난해 수출진흥본부를 신설하고 한국무역협회 제주사무소, 기술보증기금 평가전담팀 등을 유치해서 수출지원 조직을 구축했다.

특히 새해 발효되는 한미 FTA 등 시장의 변화와 불확실한 글로벌 경제여건에 대응하는 경쟁력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인접시장인 일본 오사카 전시판매장 설치, 중국 북경주재사무소 설치 등에 수출전진기지를 서둘러 구축하겠다. 수출선도기업 등 수출조직을 적극 육성하고 청정 헬스푸드와 향장융합제품, 프리미엄 제주맥주 등 지역향토자원을 활용한 제품개발에도 박차를 가해 나갈 것이다. 제가 직접 해외 수출현장도 뛰겠다.

수출도 중요하지만 제주도 내부의 생존 역시 중요하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도내 산업의 피해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제주도는 다른 지역에 비해 농·축산물의 비중이 높은만큼 이 부문의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FTA를 넘어서기 위한 혜안이 있다면.

- FTA로 인해 제주의 1차산업이 연간 1000억원 정도 생산액이 감소될 것이란 전망이다. 위기는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다. 10년 만에 미국본토에 제주감귤 300톤이 수출되기 시작한 것이 좋은 예라고 생각한다. 수출농업으로 FTA를 극복할 수 있도록 농업경영의 전문화와 규모화를 통한 고품질 안정생산으로 환경변화에 대응해 나가겠다. 청정 1차 생산물에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식품가공연구 및 품질검사를 위한 인증센터를 새롭게 만들겠다. 감귤식품클러스터단지 기반시설 공사도 본격 시작하겠다.

제주산 농수축산물의 수도권과 해외수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해상물류체계를 혁신하는 차원에서 평택항에 제주종합물류센터를 준공하고 제주해운공사 설립 방안 등도 심도 있게 검토해나가겠다. FTA 추이도 주시해서 관련 산업분야 종사자와 관계기관간의 대비체계도 철저히 해나가겠다. 지난 1026일에는 제주지역FTA 활용지원센터가 개소돼 FTA 체결국가들의 특혜관세를 활용한 수출 마케팅을 지원하고 있다.

공약으로 행정구조 개편을 내걸었다. 한창 용역이 진행중이며, 기초자치단체 부활과 현행 유지를 비롯한 여러 대안이 제시되고 있다. 지사님은 평소 도의회와 도민들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했다. 여러 대안 중 현행유지가 아닌 기초자치단체 부활이 힘을 얻을 경우 이를 밀어붙일 것인지. 그렇다면 어떤 절차를 거칠건가.

- 현재의 행정시장 체제에 대해 과거 선출직 시장이 있을 때보다 거리가 멀게 느껴진다, 지역문제의 해결이 잘 안 되고 불편하다는 불만이 많다. 기초단체는 현장에서 주민을 잘 챙기는 풀뿌리 행정이 경쟁력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 저는 지난 도지사 선거 당시 기초의회를 따로 두지 않고 행정시장을 주민이 직접 산출하여 예산, 인사권 등 도지사 권한을 적극 위임하는 제주형 기초자치모형을 제안했다.

지난 2월 구체적인 정책으로 만들고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도정의 공약을 포함해 보다 합리적 대안이 있다면 모든 가능성을 열고 논의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 지난 39일 도의회의 조례제정에 의해 구성된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가장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최적의 모형을 찾기 위한 연구와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

오는 1~2월중으로 최종 용역결과가 제시되면 위원회 차원에서 공청회, 설명회, 여론조사 등 다양하고 심층적인 방법으로 도민의견을 수렴하고 최적의 모형을 마련하게 된다. 그래서 2013년 상반기까지 제주특별법 개정을 하고, 20146월 지방선거에서 주민직선으로 기초단체장을 선출하도록 하는 로드맵을 갖고 추진하고 있다.

강정마을 해군기지 문제가 여전히 진행중이다. 이를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 민선5기 제주도정은 합리적인 윈윈해법으로 민군복합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력을 다해 왔다. 현재로선 일각에서 계속 문제를 제기해왔던 해군의 일방적 사업추진의 문제를 먼저 푸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한다.

우선 강정마을 조건부 수용프로그램 수용 및 진행, 중앙정부의 지원 가시화 노력, 6인 회동 및 해군기지 단일 주제 도의회 임시회 개최, 15만톤급 크루즈 선박 입출항 등의 가능여부에 대한 정부의 검토 요청, 국방부와의 민항시설 검증관련 실무협의 등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왔다.

특히 15만톤급 크루즈 선박의 자유로운 입출항과 이에 대한 검증은 정부의 정책적 약속이다.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의 확실한 민항기능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과 2012년 우선사업 및 지역발전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이뤄진다면 정부와 제주도, 강정마을주민이 상호 윈윈 할 수 있는 해법이 마련되는 것이라고 판단한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된다면 제주도는 민군복합항 사업의 정상적 추진을 위해 강정주민을 비롯한 제주도민의 동의를 구하는데 앞장설 준비가 돼 있다.

마지막으로 새해를 맞아 도민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 새해는 세계자연보전총회, 제주포럼, 대탐라전, 제주주재 중국총영사관 설치, FTA 대응 등 준비를 잘해야 할 일들이 많다. 도정운영의 핵심가치인 도민중심, 도민의 행복을 실현하는데 도민의 심부름꾼이 돼 더욱 열심히 일을 해나가겠다. 도민 여러분도 화합과 포용으로 희망찬 새해를 만들어주실 것을 기대한다.

<김형훈 기자 / 저작권자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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