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123개 시민단체가 연대하고 있는 제주해군기지 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이하 전국대책회의)가 제주해군기지 예산 전액 삭감을 강력 주장하고 나섰다.
전국대책회의는 29일 강정마을회, 제주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 제주 평화의섬 실현을 위한 천주교연대 등과 함께 공동으로 성명을 내고 “제주해군기지에 예산을 배정하는 것은 국회가 제시한 부대조건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예산 편성 권한도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들 단체들이 예산 전액 삭감을 주장하고 있는 첫 번째 이유는 해군이 제주민군복합항 실시 설계와 공사 강행 과정에서 국회의 부대조건을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해왔기 때문이다. 국회 예결위 소위에서도 설계 오류에 대한 검증위원회 구성을 요구했으나 지켜지지 않고 있는 만큼 부대조건도, 검증위 구성 요구도 지키지 않는 해군에 예산을 배정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대책회의는 이어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주민들의 반대를 무시하고 절차적, 내용적 하자가 분명한 사업에 예산을 추가로 편성한다는 것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정마을 해군기지 공사부지에서 청동기 시대에서부터 조선시대의 것으로 추측되는 유구 등이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군과 문화재청은 법적 근거가 없는 행정조치를 통해 ‘부분공사’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불법적인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회의는 또 “해군은 2011년 예산 중 1075억원을 집행하지 못하고 불용액으로 보유하고 있다”며 “여기에 2012년 예산을 추가로 배정하는 것은 예산 원칙에도 맞지 않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해군기지가 필요한지 찬반 여부를 떠나서 이같은 상황에서 해군에게 다시 예산을 배정하려는 것은 국회 스스로 권위를 실추시키고 자신들에게 부여된 예산 심의 및 편성권을 스스로 내던지는 일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책회의는 특히 한나라당에 대해 “제주해군기지 예산의 일부만 삭감하고 5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해군에게 제공하려는 비합리적인 주장을 해서는 안된다”며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진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해군이 계속 강행하도록 예산을 배정하려는 억지를 부리고 그 결과로 여야 예산안 합의가 좌초된다면,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한나라당에 물을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