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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해군기지 예산 1327억원의 운명은?
내년 해군기지 예산 1327억원의 운명은?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1.12.29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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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임시국회 예결위 계수조정소위 마지막까지 팽팽한 힘겨루기

임시 국회가 내년 예산안 심사로 막바지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제주 해군기지 예산 반영 여부가 금명간 판가름날 것으로 예상돼 모든 시선이 국회로 쏠리고 있다.

특히 민주통합당이 해군기지 사업 예산 전액 삭감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정부와 한나라당은 여전히 예산 반영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마지막까지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예결위는 당초 28일까지 예산심사소위를 끝내고 29일 전체회의를 갖고 30일 본회의에 새해 예산을 상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해군기지 예산을 포함한 감액 및 증액 규모를 둘러싸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예결위 계수조정소위가 감액 심사를 통해 삭감한 금액은 모두 1조600억여원에 달한다. 하지만 아직 여야가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130여개 사업 예산 5조3000억여원의 삭감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보류된 상태다.

한나라당은 내년 정부예산 326조1000억여원 중 3조원을 줄여 복지예산으로 돌리자는 입장인 반면, 민주통합당은 복지예산 증액을 위해 9조원 가량의 삭감을 주장해 왔다. 민주통합당이 삭감을 주장하는 항목 중에는 제주해군기지 사업 예산 전액을 포함해 인천공항 매각 예산과 무기 구입 예산을 포함한 국방 예산이 들어 있다.

29일 민주통합당 예결특위 간사인 강기정 의원에 따르면 전체 감액 규모를 4조원으로 하자는 데는 여야가 잠정 합의했지만 해군기지와 인천공항 매각 예산 삭감 여부 등 구체적인 내역에서 아직도 상당한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통합당 강창일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오늘(29일)까지 계수조정소위가 마무리돼야 하지만 정부와 여당측도 강경하게 버티고 있다”며 “내일 오전까지는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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