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묘년 한 해가 저물고 있다. 연말이면 늘 ‘다사다난’을 꺼낸다. 올해도 ‘다사다난’은 여지없이 들어맞는다. <미디어제주>는 올 한해 제주 사회를 달군 각종 뉴스 가운데 이슈가 된 10개의 뉴스를 골랐다. <미디어제주>가 선정한 ‘10대 뉴스’는 △‘탈 많은’ 우근민 도정 인사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풀리지 않는 강정마을 해군기지 △제주삼다수 불공정 계약 논란 △외국인 관광객 100만명 돌파 △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 개교 △고공행진 이어가는 아파트 분양가 △태풍 ‘무이파’ 제주 전역 강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실시 등이다.[편집자주]
▲ ‘탈 많은’ 우근민 도정 인사
지난해 6.2 지방선거를 거쳐 제주도에 다시 발을 붙인 우근민 도정은 매번 인사 때마다 ‘선거’라는 꼬리표를 떼지 못했다. ‘인사가 만사’라고 하지만 올 한해 우근민 도정을 따라다닌 건 선거공신에 대한 배려와 측근배치였다.
지난 1월 개방형 공무원 공모직인 정책기획관에 장성철 정책보좌관이 임명되면서 ‘우 라인’ 기용은 클라이막스를 달렸다. 공무원 내부 발탁에서부터 개방형 공모직까지 우근민 지사의 측근이거나 선거캠프 관계자로 분류된 인사들이 자리를 꿰찼다.
게다가 인사의 ‘화룡점정’을 찍으려던 우근민 도정은 한 차례 홍역을 치르기도 했다. 바로 지난 6월 제3대 제주도감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언론인 출신인 이문교 전 제주관광대 교수를 내정하면서 불거졌다. 이문교 전 교수는 우근민 당선자 시절 인수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그야말로 ‘브레인’이었다. 우근민 도정은 ‘화룡정점’을 목전에 두고 여론의 뭇매를 맞았고, 결국 이문교 내정자가 자진사퇴하는 수순을 밟았다.
우근민식 인사는 연말도 예외는 아니었다. 행정시장 공모는 밀실에서 이뤄졌고, 골치 아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해결사로 김상오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장이 제주시장으로 바통을 이어받았다. 서귀포시장은 우근민 선거캠프에서 서귀포 지역 총책을 맡은 김재봉 전 정무부지사의 몫이 됐다. 결국 올해는 측근 인사로 시작해서 측근 인사로 종결된 한 해였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등장한 기사를 들라면 세계 7대 자연경관이다. 사실 올 한해는 제주도민 모두가 제주도를 세계 7대 자연경관에 선정시키기 위해 돈과 마음을 바쳤다. 결국 해냈다. 고사리 손이 내놓은 성금에서부터 제주도를 넘어선 육지부의 정성이 하나 둘 뭉친 결과였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적잖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7대 자연경관을 주도한 뉴세븐원더스재단에 대한 의혹에서부터, 제주도의 행정 전화비를 어떻게 지불할 것인가의 논쟁이 일었다.
▲ 풀리지 않는 강정마을 해군기지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해군기지 문제가 전국적인 사안으로 등장한 한 해였다. 영화평론가 양윤모씨가 장기간의 단식투쟁을 벌였고, 육지부 경찰력까지 동원해 해군기지 문제를 풀려고 할 정도였다.
이 과정에서 서귀포경찰서장이 경질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빚어지기도 했다. 7월 1일자로 서귀포경찰서장에 오른 송양화 서장은 두 달도 채우지 못하고 자리를 옮겨야 했다. 조현오 경찰청장은 강정마을 주민과 시민운동가들의 제주해군기지 업무방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다며 송양화 서장의 교체를 지시했다. 이 문제는 보수언론을 통해 전국적으로 보도되기도 했다.
▲ 제주삼다수 불공정 계약 논란
지난 10월 제주삼다수 유통권자인 ㈜농심이 무기한 판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계약내용이 공개되면서 파문이 일었다. 우근민 지사가 10월 24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오재윤 제주도개발공사 사장을 겨냥해 이 문제에 대한 대응을 직접적으로 지시하면서부터다. 도개발공사는 올해초부터 이 문제로 ㈜농심과의 협상을 이어왔으나 우근민 지사의 한마디로 제주삼다수 불공정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문제가 불거지자 계약 당시 사장이었던 고계추씨는 ‘정치적 시각으로 접근하면 복잡해진다’며 자신은 오히려 성공적인 협상을 일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후 제주도개발공사는 농심과의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농심은 이에 맞서 법정다툼까지 거론하는 등 삼다수를 둘러싼 밀고당기기가 이어지고 있다.
▲ 외국인 관광객 100만명 돌파
외국인 관광객 100만명 시대가 열렸다. 1980년대만 하더라도 제주도를 찾는 외국인은 10만명에 불과했으나 30년만에 10배로 성장했다. 특히 올해는 각종 악재에도 불구하고 중국인 관광객이 늘면서 외국인 관광객 100만명 시대를 견인했다.
외국인 관광객 증가로 관광수입도 1조원대를 돌파했다. 올해말까지 외국인 관광수입은 1조35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외국인 관광객 100만명 시대가 개막함으로써 우근민 도정이 내건 200만명 가능성도 눈에 보이게 됐다.
▲ 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 개교
제주영어교육도시내에 들어서는 국제학교의 포문은 사립국제학교인 노스 런던 컬리지잇 스쿨 제주(NLCS Jeju)가 쏘았다. 9월말 개교한 NLCS제주는 사업비만도 1183억원이 투입됐으며, 세계적인 건축가인 이타미 준이 설계해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이어 국내 최초의 공립국제학교인 한국국제학교(KIS제주)가 2주 뒤에 문을 열었다.
그러나 NLCS제주인 경우 본교에 보낼 로열티 등 수수료만 612억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는가 하면, 강남 3구 지역의 학생들로 구성되는 등 귀족학교 논란도 만만치 않다.
▲ 고공행진 이어가는 아파트 분양가
도내 최고가를 기록한 스위첸에 이어 아라지구에 들어설 예정인 현대아이파크가 기록을 경신했다. 아이파크 평당 분양가는 730만원인데다 육지부의 ‘떴다방’이 몰려들면서 평당 분양가를 더욱 끌어올렸다. 결국은 제주도내 아파트 분양가를 1000만원선으로 끌어올릴 것이라는 불안감을 심어주고 있다.
급기야 제주참여환경연대는 11월 고분양가 논란이 일고 있는 아라2지구 현대아이파크 분양가심의위원회 회의록 등 정보공개청구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근 제주지역 아파트 분양가 상승세는 전국 평균을 웃돌고 있다. 제주지역의 지가 수준에 비해 아파트 분양가의 상승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기 때문이다.
▲ 태풍 ‘무이파’ 제주 전역 강타
지난 8월 제9호 태풍 ‘무이파’가 제주를 강타했다. 최대 600㎜가 넘는 물폭탄 세례를 퍼부었다. 피해는 158건에 26억5900만원에 달했다. 표선읍 성읍리의 천연기념물인 팽나무가 쓰러지면서 도지정 유형문화재인 ‘일관헌’ 건물을 덮치기도 했다.
한때 하천 범람의 우려도 제기됐지만 현실이 되지는 않았다. 이는 저류지 덕분이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 2007년 9월 제주도를 휩쓴 ‘나리’ 이후 저류지를 만들었고, 무이파의 물폭탄을 저류지가 물을 가두어둠으로써 하천 범람을 막았다는 분석이다.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
지난 11월 2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강행 처리됐다. 경제지도를 넓힌다는 정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비준 이후 반대의 목소리가 거세졌다.
전농 제주도연맹 등 농민단체와 시민사회단체, 진보 정당 등은 비준동의안 강행 처리 다음날 한나라당 제주도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나라당은 매국노당’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특히 FTA의 발효로 제주경제에 주는 타격은 다른 지역에 비해 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국은행 제주본부가 분석한 결과 농축산 분야는 앞으로 15년동안 연평균 762억원의 생산감소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실시
올해초만 하더라도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이 쉽지는 않았다. 1월초 제주도교육청은 초등학교 무상급식에서 1,2학년을 제외시키기로 했다. 이유는 예산이었다. 제주도교육청은 예산이 벅차다며 이유를 들었다. 여기에 제주도의회가 중재에 나섰다.
제주도의회는 ‘무상급식 추진에 따른 정책 협의회’를 열고, 올해부터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는데 합의를 끌어냈다.
241개 유치원 및 학교의 재학생 5만2759명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은 195억6600만원으로,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은 165억7200만원을 확보하더라도 30억원 가량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추가로 필요한 예산 30억원은 도와 교육청이 각각 50%씩 부담해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키로 하면서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은 마무리됐다.
올해 학생수 기준으로 무상급식 비율은 70.7%로 충북 다음이며, 학생 1인당 연간 45만원의 급식비를 경감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도 덜어주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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