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투성이 행정체제 개편 용역” 집중 질타
“부실 투성이 행정체제 개편 용역” 집중 질타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1.12.20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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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체제개편 중간 보고회
의원들 “효율성 강조하면서 풀뿌리 자치 훼손” 집중 추궁

제주도가 추진 중인 행정체제 개편 용역과 관련,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위성곤)의 중간 보고회에서는 용역팀이 기초자치단체 부활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단정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지적이 집중 제기됐다.

20일 도의회에서 열린 보고회에서 강경식 의원은 “보고서가 지적한 기초자치단체의 단점은 현행 체제에서도 나타나는 사항”이라며 “자치권 부활의 문제점으로 특별자치도의 기본 전제가 훼손된다고 하고 있는데 그렇게 단정하기 곤란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강 의원은 “외국의 사례를 보면 핀란드가 1계층에서 2계층으로, 프랑스도 2계층에서 3계층 구조로 늘리고 있다”며 사례 분석이 충분히 이뤄졌는지 따져 묻고 “지역균형발전지표를 인구와 지니계수 단 2개로 단순화해 입체적 성과 분석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춘광 의원은 행정체제 개편 용역을 추진하는 것 자체를 문제삼았다. 윤 의원은 “우리가 내용을 만든다고 해서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며 “도민들을 현혹시키고 예산을 들여가며 부질없는 짓을 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박원철 의원도 “주민들이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원한다는 것은 여론조사를 해보나 마나 분명하다”며 “하지만 그 안은 정부가 받아주지 않을 것이라는 실현 가능성을 자꾸 얘기하면 졸속으로 흐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박 의원은 특히 이대로라면 혁신안과 점진안 두 가지 안만 가지고 투표했던 우를 다시 범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위원장인 위성곤 의원도 “행정의 효율성을 얘기하는데 공무원 인건비도 오히려 늘었고 도민 의견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행정체제 개편 이후 사업 신속성이 확보된 것 외에는 나아진 게 없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특히 위 의원은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하면 특별자치도의 기본 전제가 훼손될 수 있다고 하는데, 행정구조 개편이 특별자치도의 기본 전제조건은 아니었다”고 지적하고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도민 중 일부가 지지하는 편이다’라고 표현한 부분도 동의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정태근 자치행정국장은 “오늘 중간보고회는 용역의 초입 단계에서 의회에 보고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의원님들 걱정하는 부분들에 대해 용역진에서도 추가 검토해 완성된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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