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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자치단체 부활은 특별도 지위 상실”
“기초자치단체 부활은 특별도 지위 상실”
  • 김형훈 기자
  • 승인 2011.12.20 11: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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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체제 개편모형 연구 중간보고회에서 지적

기초자치단체 부활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기본 전제가 훼손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제주특별자치도와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20일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를 대상으로 진행한 행정체제 개편모형 보고회 자리에서 기초자치단체 부활은 도와 시군의 수직적 통합이라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기본 전제가 훼손돼 특별자치도의 지위가 상실될 수 있다고 의견을 내놓았다.

기초자치단체 부활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단점이 많다는 것. 기초자치단체 부활은 제왕적 도지사 문제를 해소할 수 있으나 도와의 정책갈등과 대립으로 이어져 도 중심의 일관된 정책 추진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생긴다.

아울러 이날 보고회에서는 기초자체단체 부활로, 기구와 정원확대뿐만 아니라 거래비용의 증대 등 행정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제시됐다.

기초의회를 둔 시장 임명제 역시 기초자치단체 부활의 문제점을 그대로 드러낸다고 제시됐다.

기초의회가 없는 시장 직선제는 준자치단체 개념으로, 자치입법권 등 핵심적 자치권이 제약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중간보고 결과가 나왔다.

읍면동 준자치제인 경우 자치권과 재정권 등이 없으므로 주민의 실질적인 참여 및 자치를 확보하는 데 한계를 드러낸다고 보고회에서 지적됐다읍면동 준자치제는 또 행정시가 존치되기에 행정의 비효율성이 해소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적시됐다.

대동제인 경우도 제주특별자치도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도-행정시-읍면동의 3층제 행정체제에 의한 거래비용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는 건 물론, 독자적 대안으로 기능하기엔 어려움이 있다고 제시됐다.

<김형훈 기자 / 저작권자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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