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 적합한 행정체제는 과연 어떤 것일까.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지금까지 거론되고 있는 대안 이상의 것이 나오지 않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지난 8월 사단법인 한국행정학회에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 모형 도입 연구’를 의뢰한 결과 두 곳의 행정시를 두는 현행유지 등 기존에 거론되고 있는 5개 대안 이외의 특별한 진행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5개 대안은 특별자치도 이전으로 돌아가는 기초자치단체 부활과 기초의회를 둔 시장임명제, 법률적인 논란을 부르고 있는 기초의회 없는 시장직선제, 읍면동 준자치제, 현행 체제 유지 등이다.
행정체제 개편 모형 도입이 더딘 이유에 대해 제주도는 ‘중간 보고 단계’라고 강조하고 있다.
정태근 자치행정국장은 “그동안의 연구 상황을 중간 정리해 보고하는 기회를 마련하고, 연구 용역의 추진상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간 보고 단계라면 뭔가 다른 게 나와야 하는 게 별반 다른 게 없다. 누구나 알고 있는 5개 대안이다.
제주도는 20일 행정체제개편위원회 보고도 비공개로 진행하는 등 여전히 자신이 없는 게 아닌가라는 분석도 나온다.
제주도는 오는 28일 도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후 내년 1월 중순까지는 5개 대안에 대한 장단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2~3개 대안으로 압축하겠다고 앞으로의 일정을 밝혔다.
설명회가 어떤 식으로 될지도 궁금하다. 제주도는 이날 설명회 자리에서 도민들로부터 의견을 받는다고 하지만 ‘경청’ 수준에 머물게 뻔해 보인다.
내년엔 총선도 있고, 대선도 있다. 행정구조 개편이 늦어지면서 자칫 총선에 이 문제가 이용되지 말라는 법도 없다. 국회의원 후보들은 유권자들의 표심을 사기 위해 자신의 뜻과는 달리 유권자의 입맛에 맛는 개편모형을 제시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김형훈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