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이석문 교육의원은 8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 통합 심사에서 기초자치부활에 대한 용역을 조기 마무리할 것을 주문했다.
민선5기 우근민 도정은 출범 전부터 줄곧 언급한 행정체제 개편을 위해 지난 8월1일 (사)한국행정학회에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주민의견 수렴을 통한 개편안 작업을 추진하기 위해 고충석 전 제주대 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행정체제 개편위원회도 올해 4월부터 운영 중이다.
잠재적 대안은 기초자치단체 부활과 기초의회를 둔 시장 임명제, 기초의회가 없는 시장 직선제, 읍면동 준자치단체, 대동제 등 5가지다.
이석문 의원은 "행정체제 개편 작업이 늦어지고 있다. 총선과 대선 이전에 이뤄져야지 시기를 놓치면 정치에 의해 좌절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태근 제주도행정국장은 "대선전까지 안을 확정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감한다. 내년 6월까지 개편안이 나올 수 있을 것"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전면적 부활이 가능하다고 보느냐.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러 난재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별자치도로 개편된 이후 복지와 교육이 오히려 뒤 떨어졌다. 개편 이전 이었으면 무상급식 등은 벌써 이뤄졌을 것이다. 시의원이 있고 없고 차이가 크다. 주민의견 반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정 국장은 "지금은 주민 여론이라든지 구체적인 대안을 완성하고 있는 단계로 봐달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실현 가능성이나 중앙정부 설득할 수 있는 부분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내년 1월말까지 개편안이 나오면 의회의 의견을 구하고, 여론조사를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이 의원은 "시기를 놓지면 더 많은 갈등이 있을 수 있다. 총선과 대선 전에 완성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