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 다가오면서 독지가나 단체, 기업체 등에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탁한 물품을 대상자에 맞게 배분하고 전하는 일만도 적지 않은 일인데 쉴 새 없이 찾아오는 클라이언트(사회복지 대상자)와 끊임없이 울려대는 전화 민원에 일만의 찡그림도 없이 일일이 응대하는 직원들의 모습을 보면서 새삼 복지업무의 고충을 생각해 보게 된다.
요즘 정치권이나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최대 화두는 복지이다. 다만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를 두고 치열한 논쟁이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이를 위해 재원 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다.
보편적 복지는 어떤 차별을 두지 않고 국민 누구에게나 균등하고 일정하게 사회복지 혜택을 주는 것이고, 선택적 복지는 개개인별로 경제적인 소득수준을 차별화하여 저소득층 위주로 복지 혜택을 주는 것을 말한다.
덴마크나 노르웨이 등 유럽국가에서는 보편적 복지를 시행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개인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 선별적인 복지제도를 시행하지만 모든 국민들이 보편적인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는 복지사회가 현실로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재정이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 무상급식, 무상교육 등 정부가 감당해야 될 복지수요는 점점 늘어나지만 재정에 대한 우려로 급격한 확대도 그리 녹녹치 않다.
우리나라는 주요 복지제도의 도입과 확대 등을 통해 비교적 단기간 내에 선진국 수준의 사회 안전망 틀을 마련하였고, 복지 지출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복지 혜택에 대한 체감도는 낮은 수준으로, 이는 복지 사각지대 상존 및 전달체계의 비효율성 등에 기인되고 있다고 한다.
즉 복지제도가 양극화와 고령화에 따른 사회 경제적 구조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복지서비스도 공급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현장 수요에 맞는 대응이 미흡하여 국민들의 불만을 초래한다고들 한다. 아직도 우리사회 구석구석을 살펴보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이 있을 것이다.
공중 화장실에서 생활하는 삼남매, 숨진 지 8개월 만에 발견된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기초수급자, 아무것도 못 먹어서 남는 밥 있으면 좀 달라는 쪽지를 남길 정도로 생활고에 시달리다 숨진 시나리오 작가 등 이런 이야기가 남의 일이 아니고 바로 우리 이웃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현실이다.
보편적 복지만을 추구하다 보면 선택적 복지를 필요로 하는 이웃들에게 혜택이 줄어들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선택적 복지 역시 너무 법의 테두리 내에서 집행하다보니 실제로 혜택이 필요한 사람들이 혜택을 못 받는 경우도 있다.
이제는 정치권의 보편적 복지와 지방정부의 선택적 복지를 융합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최저생활 보장과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에 동참할 수 있는 새로운 복지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복지 혜택이 더욱 시급한 사람들을 지원할 수 있는 맞춤형 복지에 더욱더 힘써야 할 것이다.
신묘년 마지막 남은 한 장의 달력을 쳐다본다. 연초에 불어 닥친 구제역 파동, 고유가로 인한 물가 상승, 유럽 재정 위기로 금융시장 불안, 계속되는 정치권 공방 등 정치․경제․사회․문화 전 분야에 걸쳐 힘든 한해가 아닌가 생각한다.
이제 남은 며칠만이라도 주위에 어려운 이웃을 한번 살펴보고, 계획했던 모든 일 마무리 잘하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길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