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4:49 (금)
행복한 미래를 위한 밑거름 '성실 납세'
행복한 미래를 위한 밑거름 '성실 납세'
  • 정상림
  • 승인 2011.12.05 13: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고] 성산읍사무소 재무담당부서 고은주

대한민국 헌법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요즘같이 "먹고 살기 힘들다"라는 말이 입에서 절로 나오는 시기에 이 말이 달갑지 않으신 분들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납세의 의무를 법으로 정할만큼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나 국가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꼭 필요한 일이다.

한 가정을 꾸려나가기 위해서 생활비가 필요하듯이 한 자치단체, 한 나라의 살림을 꾸려가기 위해서도 경비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나라와 사회를 지키는 국방과 치안을 비롯해 도로 · 항만 · 교통 · 전력 같은 사회간접자본을 제공하는 일에도 세금이 필요하며, 보다 윤택한 삶을 위한 복지사업에도 세금이 필요하다.

또한 나라의 경제 발전뿐만 아니라 세계 일등이라 자부 할 수 있는 초고속 인터넷망, 반도체기술 등의 연구 및 개발의 지원에도 세금이 쓰인다. 한동안 큰이슈가 되었던 초등학생 무상급식 지원도 세금 없이 이루어질 수 없다.

이처럼 우리가 내는 세금은 국가라는 큰 공동체를 운영하기위한 나라 살림의 주춧돌이 된다.

재무담당부서에 근무하면서 세금 납부 독려를 하다보면, 세금에 관해 다양한 생각을 가진 납세자들을 대하게 되는데 세금을 당연히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미처 납기내에 내지 못한 것을 미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반면에, 본인이 세금을 내는 것에 대해 '쌩돈' 이 나가는 것으로 생각해 억울해 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다.

수도나 전기요금처럼 내가 사용한 재화에 대해 지불하는 것도 아니고, 돈은 내주머니에서 나가는데 딱히 내게 직접적으로 돌아오는 것은 없으니 '쌩돈'이 나간다는 생각이 들 수 도 있겠다.

하지만 이를 달리 생각해보면 우리는 세금을 납부함으로써 우리도 모르는 새 내가 사는 마을에 길을 만들고 가로등을 밝혔으며, 공원을 만들기도 하고,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에 도움을 주기도 했고,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아이들의 학교 교육을 지원했으며,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 연구 결과를 발표할지 모를 어느 과학자를 지원했다.

또한 이러한 지원이나 혜택을 나 또는 내 가족이 알게 모르게 받고 있다. 세금을 내지 않아도 모두가 편리하고 안전한 나라에서 질 높은 복지혜택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세상이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내가 사는 나라를 더 발전시키고 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또 그런 나라 안에서 더 많은 혜택을 누리며 살기위해서는 국민 각자의 몫인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것이 필요하고 당연한 일인 것이다.

그러니 더이상 세금을 '피 같은 내 돈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내 가족을 포함한 우리 모두가 함께 더 '쾌적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기꺼이 치러야할 투자'라고 생각을 바꿔보았으면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