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제주도의원회 의원이 도의원 신분을 이용해 공기업 등을 대상으로 직장인단체보험의 계약을 체결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그 진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주도의회 의원선거 제6선거구(제주시 삼도1.2동, 오라동)의 열린우리당 박희수 후보는 19일 이같은 의혹을 제기하는 일련 내용을 공개하고, 해당기관의 적극적 해명을 촉구했다.

박 후보는 이날 재차 제주도지방개발공사에 보낸 공개질의서를 통해 "2006년 5월8일 본인은 제주도지방개발공사를 상대로 행정정보공개를 청구했었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제주도의회 의원이 도의회 감사대상 기관인 제주도지방개발공사를 비롯해 국제컨벤션센터, 제주도의 지원을 받는 축산관련 업체에 대해 모 생명보험회사의 모집사원으로 등록해 도의원의 신분으로 일부 계약에 대해 지방계약법을 위반한채 수의계약방법으로 지난 3년간 수억원대의 보험료를 받았으며 억대의 연봉을 받는다는 제보를 받고 이의 사실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었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그러나 행정정보공개대상인 제주도지방개발공사는 부분공개로 통보해왔다"고 말했다.

#개발공사측, 올해 8289만원 보험가입...모집원은 '비공개'

제주도지방개발공사측이 박 후보에게 보낸 답변서를 보면 2004년 160명, 2005년 219명, 2006년 219명이 직장인 단체보장보험에 단체가입했으며, 금액은 2004년 653만8000원, 2005년 8897만4000원, 그리고 올해 8289만4000원이다.

개발공사측은 비공개하는 이유로 "공사에서 가입한 직장인단체보험은 법인인 S생명과 계약체결해 가입한 보험"이라며 "이에 계약상대자 외의 보험 모집인에 대한 사항은 제3자의 경영.영업자료로 판단되는바, 우리 공사에서 임의로 정보공개시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사료되어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도의원 신분 아닌, 일반 보험사원도 계약체결 가능한 금액인가"

이에 박 후보는 19일 재차 보낸 긴급 공개질의서에서 "제주도지방개발공사는 정보공개 사항과 관련해 지방계약법 위반에 대해 어떤 판단을 갖고 있는가"라며 "만약 이러한 계약이 도의원 신분이 아닌 일반 보험 사원에게도 계약 체결이 가능한 금액이며, 수의계약이 가능한가"라고 물었다.

또 "모집인 공개와 관련해 도민의 알권리를 우선되어야 하며, 비공개 사유에 합당치 않다고 보는데, 추가로 공개할 용의는 없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와함께 박 후보는 "(보험모집인의) 성명에 대한 공개를 거부한다면 제주도의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위원의 보험사 코드에 가입한 사실은 인정하는가"라고 물었다.

또 "예산 및 집행금액이 불과 3년 사이에 30배 이상 증가한 사유는 무엇인가"라고 질의했다.

#"부패방지위원회 청원, 사직당국 수사의뢰 검토"

박 후보는 "도의원의 직분을 이용한 이권개입은 사법처리 대상이며, 도덕적으로도 국회의원을 비롯해 전국 어떤 지방의회에서도 있을 수 없는 행위로 도민의 준엄한 심판을 마땅히 받아야 하기에 제주도지방개발공사의 부분적 공개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또 "이번 공개질의에 조속한 답변을 촉구하며, 해당 도의원에 대한 직권남용 여부에 대한 부패방지위원회의 청원과 제주도를 비롯한 사직당국에 조사 및 수사의뢰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보험 모집인'이 누구인가에 관심

결국 이 문제는 막대한 금액의 보험가입을 주도한 '보험 모집인'이 누구인지에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보험 모집인'이 일반 보험사원이 아닌, 현직 도의원으로 밝혀질 경우 그 파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윤철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