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우리 사회에 공정하지 못했던 부분을 반성하고, 보다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려는 의미 있는 변화다. 공정 사회를 이루려면 우리 사회에 모든 룰이 엄격히 적용되고 제대로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말하는 공정한 병역이행이란 헌법과 병역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누구나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 아직까지도 병역 비리가 근절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입영을 앞둔 병역 의무자가 신체검사 절차의 허점을 교묘히 악용하여 고의적인 어깨 탈구나 수술, 약물의 주입, 환자 바꿔치기를 시도하는 등 그 수법이 날로 치밀해지고 있다. 최근에는 허위진단서를 제출하여 장애인으로 등록한 후 병역을 면제받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병역 면탈을 시도하는 행위는 단순히 개인의 부도덕한 범죄행위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깨는 심각한 범죄행위로써, 어쩌면 이는 공정 병역을 이행하는 사람에 대한 배신이고 공정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모든 사회적 노력을 한꺼번에 물거품으로 만드는 직접적인 원인이다.
병무청에서는 이러한 고질적인 병폐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병역제도와 병역면탈 방지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병역이 자랑스러운 세상 만들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병역이 자랑스러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병무청에서는 2004년부터 매년 3대에 걸쳐 모든 가족이 현역으로 마친 가문을 널리 알리는 병역명문가 선양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우리 지역의 성산포 출신인 강건배 가문이 대한민국 최고의 명문가로 선정되어 세종문화회관에서 영예의 대통령상을 수상하였고, 지난 6월에는 우리 지역 병역명문가 9가문을 초청하여 선양 행사를 실시한 바 있다.
또한 질병이나 외국영주권 취득 사유로 병역을 면제받거나 보충역으로 처분된 사람이 질병을 치료한 후 자원 입대한 젊은이들을 초청하여 격려함은 물론,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에게 병역의 중요성과 숭고함을 인식시키기 위해 어린이 그림․글짓기 대회와 국군장병에게 위문편지 쓰기 행사도 실시하고 있다.
그밖에도 공정한 병역 이행과 맞춤형 병역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제주소년원, 청소년 상담센터, 한솔 고시학원과 업무협약을 추진한 바 있고, 앞으로 청소년 진로상담 프로그램에 병역제도를 포함해 주도록 도교육청과 협약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공정한 병역 이행은 공정 사회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공정한 병역 이행을 위한 국민 공감대를 넓히는 일은 우리의 힘만으로는 이룩하기 힘든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병무청이 추진하고 있는 '병역이 자랑스러운 세상 만들기'에 도민과 각계각층의 적극적인 격려와 동참을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