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열린 제28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석문 의원은 우근민 제주지사를 상대로한 도정질문에서 지난 10년간 JDC에 대한 냉정한 진단을 주문했다.
JDC는 제주개발과 국자자유도시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기구지만 실질적인 지배권한이 제주도가 아닌 국토해양부에 있어 제주도가 제대로 견제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석문 의원은 "JDC의 경우 현재 제주특별법 안에서 막대한 공적인 개발사업 관련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고 면세점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지만, 그동안 JDC가 추진했던 국제자유도시 프로젝트의 경우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근본적으로 JDC의 업무가 결국은 국용유지를 포함한 제주도의 토지를 매개로한 분양사업이다. 반면, 제주사회에 대한 구체적인 이익을 재환원하고 있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라고 말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개발센터 개발사업 수익금의 일부는 지역농어촌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이 의원이 특별법에 따른 이익 환수에 대해 조사한 결과 지난해 처음으로 10억원을 출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이원은 "제주도정이 JDC에게 요구했던 농어촌기금 출연액은 총 110억원이다. 그러나 지난해 처음으로 고작 10억원을 출연하면서 생식내기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최근에는 면세점 품목 확대와 관련해서도 논란을 부추키고 면세점의 경우 기본전체는 연관산업의 피해를 전제로 하는 분야다. 이는 지역 풀뿌리 상권의 반발도 예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우 지사는 "JDC는 10년간 출자한 금액은 71억여원이다. 농어촌 기금은 지난 2년간 10억 씩 지급했다"고 말했다.
이어 "출범시 내국인 면세점을 통해 선도 프로젝트를 통해 종자돈을 마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직접적으로 지역상권에 악영향을 미친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내국인 면세점이 수익금 중 이에 일부를 제주의 1차 사업과 재래시장에 쓰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