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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4.3 추가 진상조사 손떼려는데 道는 묵인"
"정부가 4.3 추가 진상조사 손떼려는데 道는 묵인"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1.11.21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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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춘광 의원
정부차원의 4.3 추가 진상조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21일 속개된 제288회 제주도의회 2차 정례회에서 윤춘광 의원(민주당)은 4.3사업소와 제주4.3평화재단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지부진한 정부차원의 4.3 추가 진상조사를 도마위에 올렸다.

당초 제주도는 60억을 요구했고 기재부가 난색을 표하며 30억만 반영됐으나 국회에서 극적으로 30억을 추가 책정했다. 그러나 책정된 60억이 민간보조금 성격을 띄고 있다.

민간보조금 성격으로 편성한 것은 정부가 추가 진상조사를 정리하려는 것이라는 게 윤 의원의 판단이다.

윤 의원은 "4.3사건은 당초 국무총리실 산하 4.3지원위원회 소속이다. 4.3사업소→제주도→정부의 정통 코스를 밟아야 한다"며 "그러나 평화공원 사업의 주체는 평화재단으로 돼 있어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황이 이럼에도 제주도는 돈이 아쉬워서 국가에서 발빼는 것을 묵인하고 있다. 이번 기회에 확실히 정리하지 못하면 추가 진상조사 등은 꿈도 못꾼다"며 "정부가 약속한 사업인 만큼 중앙정부를 설득해 사업을 진행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이성찬 상임이사는 "반대의견을 올려보냈다"며 "주는 돈을 안받기도 그렇고 입장이 애매한 상황이다"고 토로했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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