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속개된 제288회 제주도의회 2차 정례회에서 위성곤 의원은 총무과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집행부의 인사제도를 도마위에 올렸다.
위성곤 의원이 도내 공직자를 상대로 인사제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인사제도의 만족도는 46.3점으로 낙제점을 받았다.
위성곤 의원의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비전공유도를 제외한 항목에서 평가가 낮게 나타났다. 특히 인사 시 개인능역을 반영하는 부분에서는 불만족 의견이 상당히 높았다.
업무량수준 적정성에는 여성과 의회사무처, 행정시, 읍면동인 경우 직급이 낮을 수록, 근무년수가 낮을수록 부정적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인사시 개인능력 반영에서는 여성, 합의제·행정시·읍면동, 일반직·별정직·기능직, 8급, 근무년수 6-10년에서 부정적 의견이 높았다.
승진공정성에도 여성, 의회사무처·행정시·읍면동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높았다.
배정업무의 적성 고려도는 여성, 행정시·읍면동, 일반직·기능직, 직급낮을수록, 근무년수 10년 이하일수록 부정적이며, 비전공유도는 여성, 행정시·읍면동, 직급낮을수록, 근무년수 낮을수록 부정적 의견이 높았다.
성과지표 공정성은 합의제·의회사무처·행정시·읍면동, 연구·지도직, 별정직, 직급낮을수록, 근무년수 낮을수록 부정적 의견 높았다.
위성곤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공무원 인사시스템 재편이 필요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모두가 만족하는 협의체 구성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며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민간전문가, 공직내부전문가, 의회가 참여하는 TF팀 구성을 제안했다.
위 의원은 “설문조사 결과가 생각했던 것보다 공직사회가 현행 순환근무제도의 문제점을 심각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공무원 인사의 객관성·공정성을 확보, 이를 통한 공직사회의 전문성 강화, 두 마리 토끼를 잡기위해서는 현행 인사시스템 개선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인사시스템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업무메뉴얼 비치, 전문보직경로제 도입 등이 필요하며, 보다 장기적 차원에서 공직사회의 역량강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관련 전문가가가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게 위 의원의 주장이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는 위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실시했으며 설문대상은 제주도 공무원 전체다. 조사는 8일간(10.25-11.4) 이뤄졌다. 표본규모는 934명이고, 신뢰구간 95% 표본오차±3.1%이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