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속개된 제288회 제주도의회 2차 정례회에서 복지안전위원회 소속 박주희 의원(국민참여당)은 보건복지여성국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우근민 도정의 복지공약이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고 주장했다.
출범 당시 우근민 도정은 사회복지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 ▲사회복지사 공무원 배치확대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 복지예산 점진적 증액 ▲사회복지 기본조례 제정을 약속했다.
그러나 박주희 의원이 조사한 결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제대로 파악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회복지 종사자에 대한 설문조사도 없이 도정의 입맛대로 예산을 집행했다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박 의원은 “사회복지사 공무원 배치확대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읍면동 복지욕구조사와 가정방문이 목표였던 사회복지사 배치는 당초 계획인 17명이 아닌, 11명이 연말이 되어서야 배치되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간 제기되었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복지업무가 폭주된 것에 따른 증원에 불과할 뿐, 사업의 목표인 ‘복지정책역량강화’와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또한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도 당초 약속된 단계별 증액과 복지카드 발급에 대한 부분도 전혀 논의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도에서 작성해 의회에 넘긴 이 조례안은 제주도민의 복지열망을 반영하지 않고 초기단계에서부터 사회복지현장의 실천가들의 어떠한 참여도 이루어지지 않고 제정작업이 이뤄졌다”며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다시 제시하라”고 주문했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