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농가단위 소득보전형 직불제 도입...농어업 회생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 약속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과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은 17일 농가단위 소득보전형 직불제 도입 및 제주지역 농어업 회생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 등 5.31 지방선거 농어업 분야 10대 핵심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과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은 이날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1차 산업분야 정책공약 발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농가단위 소득보전형 직불제 도입 ▲제주지역 농어업 회생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토지비축제도 도입 ▲친환경농산물 지역물류센터 설립 및 친환경농업 지원센터 설치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직불제의 총체적인 목표는 농업을 '식량자급형농업, 환경친화적 농업, 소득보전형 농업'으로 육성하고 보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에 따라 "2006년 하반기 제주도차원의 농가단위 소득보전형 직불제 도입 전략기획팀 구성을 시작으로 2007년 하반기 관련 조례 제주도의회 통과 및 시범지역을 선정하겠다"며 "이어 2008년 시범사업 평가 및 제도보완해 하반기 제주지역 전 농가단위 소득보전형 직불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지역농업의 특성과 사업 면적, 방식에 따라 소요예산액이 달라질 수 있다"며 "제주도차체 예산, 균특회계, 교부금 등으로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농업을 비롯한 제주츼 1차산업이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며 "해마다 증가하는 농어가 부채로 농민.어민들은 생산비도 건지지 못해 허리가 휠 정도며 미래 전망 역시 불투명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여기다 노무현 정부가 추진하는 한.미FTA 협상으로 인해 그야말로 제주의 농어업은 생존자체가 위협받고 있다"며 "틈만 나면 싸우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역시 한.미FTA 협상 추진에는 한 몸 같이 움직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제주의 농어업은 신자유주의적인 특별자치도 개방형 산업정책의 부록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게 우리의 생각"이라며 "제주지역의 농업정책 역시 정부의 농업정책을 따라가는 수준이 아니라 농어촌을 살려내기 위한 근본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주의 농어업을 희생시켜 내기 위한 총체적인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며 "단순한 비교우위론에 근거한 정책이 아니라 농어업의 다원적 기능과 식량주권의 개념을 도입해 농어가소득을 보전해 줄 수 있는 지역정책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무엇보다 제주의 농어업 발전의 최대 걸림돌이자 망국의 지름길인 한.미 FTA를 저지하기 위해 도민들과 어깨 걸고 싸워나가겠다"고 천명했다.
이들은 이와 함께 ▲지역 농산물 연합사업단 구성 및 지역농축수산물 이용 권장 궈터제 도입 ▲남북농업교류 사업을 통한 통일농업 대비 ▲어업인 후계자 육성사업 확대 시행 ▲어업용 면세유 안정적 공급 추진 ▲농어촌 읍.면단위 생활거점 중심, 종합복지센터 설치 ▲농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 중단 등을 내놓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