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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대책으로 마련된 복지서비스에 희망을!
저출산대책으로 마련된 복지서비스에 희망을!
  • 미디어제주
  • 승인 2011.11.09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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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표선면사무소 송수진

같이 일하는 동료분들이 미혼인 상황에서 어떻게 저출산 대책 업무를 추진하냐며 결혼을 하는 것이 저출산 대책 업무에 큰 일조를 하는 것이고, 그래야 지역주민들에게도 출산 장려 등을 홍보할 수 있는 것이라며 우스개소리를 하시곤 한다.

많은 지자체가 출산장려금 등 저출산 대책에 따른 다양한 시책을 내놓고 정부가 셋째 아이는 키워준다는 세상이지만, 막상 셋째 아이를 낳고 상담하시는 민원인들은 요즘 사회에서 아이를 키우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들 말씀하신다.

육아 및 보육 분야에서 제공되는 복지 혜택들이 다양하지만 그들이 피부로 느끼는 만족감은 요즘 급속한 사회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을 현장에서 많이 느낀다.

2011년 보육료지원정책지침이 처음 나왔을 때 정부가 저출산 문제에 많은 노력을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비교적 저소득층만을 대상으로 했던 2010년 보육료 정책과는 달리 2011년에는 4인 가족 기준 소득인정액이 480만원 이하면 어린이집과 유치원 비용의 전액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맞벌이가구는 부부소득 합산의 75%만 적용되어, 제주특별자치도에 사는 젊은 부부 대부분은 지원대상자가 될 수 있는 기준이다.

표선면에도 2010년 118명이었던 보육료 지원 신청자가 2011년 현재까진 196명으로, 전년대비 66% 증가율이 정부의 노력을 말하는 수치가 아닌가 싶다.

변화는 이것만이 아니다. 다양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이러한 변화를 잘 보여주는 한가지 예인데, 이미 몇 년간 시행해 오고있는 아동 인지능력 향상서비스는 전국 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의 가정에 한달에 2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10개월 동안 독서 도우미를 파견해 책을 읽어주는 서비스로 해마다 수요 폭증으로 인한 예산 부족 등 인기가 많다.

그리고 인터넷․게임중독 아동 치료서비스, 발달문제가 우려되는 아동을 위한 아동발달검사 서비스와 아동발달중재 서비스, 문제행동 및 정서적 학습장애를 가진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 서비스, 비만 아동과 저체중 아동을 위한 아동건강관리 서비스 등은 현시대의 요구를 많이 반영하고 있다.

정부가 아이를 키워준다는 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정부가 아이를 키우는데 많은 도움을 주기 위해서 두 발 벗고 나서고 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결혼을 앞둔 미혼여성들, 아이 갖기를 계획하고 있는 부부들, 매년 빠르게 변화되고 있고, 또 어느 정책보다 빠르게 변화될 저출산 대책에 희망을 갖고 행복한 출산 계획은 어떨까요?

출산의 행복을 위해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 자주 문의하시고, 알맞은 서비스를 적기에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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