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체제 개편 이상안이냐? 실현안이냐? 대안마련 ‘집중’
행정체제 개편 이상안이냐? 실현안이냐? 대안마련 ‘집중’
  • 김정호 기자
  • 승인 2011.11.07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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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행정시 민원실 등 공무원 면담조사...전문가 의견조사 여부 ‘검토’

 
행정체제 개편모형 도입을 위한 용역이 중간지점을 넘어서면서 이상적인 안과 실현가능한 안을 두고 제주도의 고민도 커지고 있다.

7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는 주민직선 행정시장 선출 등을 포함한 행정체제 개편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 용역 여부를 검토 중이다.

민선5기 우근민 도정은 출범 전부터 줄곧 언급한 행정체제 개편을 위해 지난 8월1일 (사)한국행정학회에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주민의견 수렴을 통한 개편안 작업을 추진하기 위해 고충석 전 제주대 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행정체제 개편위원회도 올해 4월부터 운영 중이다.

오는 25일 중간보고서 발표를 앞둔 용역진은 지난달 워크숍을 통해 현행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대안으로 총 5가지 방안(초안)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잠재적 대안은 기초자치단체 부활과 기초의회를 둔 시장 임명제, 기초의회가 없는 시장 직선제, 읍면동 준자치단체, 대동제 등 5가지다.

워크숍에서 용역진은 도민의견조사를 위한 설문안 작성을 마무리하고 잠재적 대안에 대한 장.단점을 행정체제 개편위에 제시했다.

과업 지시서에 맞춰 오는 11일에는 행정시 민원실 등 현장직원 등을 대상으로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공무원 면담을 추진한다.

 
도민과 공무원 의견 수렴과 별도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지역 인사들의 고견을 듣는 작업도 이뤄질 전망이다.

시군폐지 당시 의원을 맞았던 도내 정치인과 시장을 역임한 행정가 등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사전 지식을 보유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합하겠다는 것이다.

내년 1월말까지 용역이 마무리되면,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용역진이 제시한 대안 중 최적안을 대상으로 도민 여론조사 또는 주민투표를 통해 개편안을 확정짓는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도민들이 선택안 이상안에 대한 정부의 수용 여부다. 정부서 이미 행정체제개편 작업을 진행 중이다.

시군부활과 기초의회가 없는 행정시장 주민직선제 등에 대한 법률 개정도 필요한 만큼, 중앙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때문에 도에서는 행정체제 개편 이상안과 별도로 중앙정부 설득이 가능한 실현안 등 잠재적 대안에 대한 실천적 전략제시를 요구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용역진 잠정안에 대한 우선순위를 제시하면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최적안을 선정할 것”이라며 “주민투표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할 단계가 아니”라고 밝혔다.

이어 “단순히 이상적인 안을 떠나 실현 가능한 전략이 마련돼야 한다”며 “공무원 면담조사와 전문가 의견조사도 이 같은 이를 위한 사전 작업의 성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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