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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제주 민항검증 ‘합의’...우지사 “공사중단할 수 있다”
정부-제주 민항검증 ‘합의’...우지사 “공사중단할 수 있다”
  • 김정호 기자
  • 승인 2011.10.19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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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해군기지 소위 보고서채택 ‘또 실패’...한 의원, 퇴장 21일 속개

지난 9월6일 제주에서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해군기지 소위원회 활동 모습.
국회 예결결산특별위원회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기항지) 조사소위원회가 여야 의원들의 의견차로 또다시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에 또 실패했다.

우근민 제주도지사는 각종 의혹에 대한 정부의 명쾌한 해법 없이는 공사중단 요청까지 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혀 향후 정부가 어떻게 대처할지 관심이다.

국회 제주해군기지 소위원회는 19일 오후 2시30분 국회에서 제5차 회의를 열고 해군기지 건설에 관련한 논의했으나 결과보고서 작업에 이르지 못했다.

현장에는 소위 위원들과 국무총리실, 국방부,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문화재청의 차관급 인사가 참석했다.

제주에는 우근민 제주도지사와 장성철 정책기획관이 회의에 동석해 해군기지 관련 각종 의혹해소와 정부차원의 예산지원 등을 요청했다.

여야 의원들은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인 제주해군기지가 크루즈선의 입출항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는지 여부를 따졌다.

민주당 의원들은 소위 조사과정에서 제기된 항만설계와 크루즈항 자유로운 입출항 문제에 대해 집중적인 질의를 쏟아냈다.

지난 9월6일 제주에서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해군기지 소위원회 활동 모습.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2공구의 군함 조종 시뮬레이션에는 풍속값을 30, 40노트를 적용했다”며 “지금 지적한 내용이 틀렸다면, 해군은 관련자료 일체를 제출하라”고 주문했다.

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지역발전계획과 정부차원의 예산지원 규모 등에 대해서도 의견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우 지사는 강정항에 크루즈선이 자유롭게 입출항 할 수 있도록 항만설계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를 타진했다.

우근민 도지사는 “15만톤 크루즈선이 이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해군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며 “현재의 항만설계와 시뮬레이션을 갖고 도민을 설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해군기지내 크루선 입출항을 위한 항만법 개정과 시뮬레이션 의혹 해결을 위한 용역 검증작업, 내년도 해군기지 관련 지역발전 예산지원 등에 대해서도 논의를 벌였다.

해군측에서 명쾌한 해답을 내놓지 못하자, 한나라당 권경석 위원장 조차 해군의 소극적인 대응과 책임회피에 대해 질타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 지사는 이 같은 의혹에 대해서 객관적 검증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공유수면 매립 허가 치소 등 공사중지 요청 등의 강경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여야의 이견차로 일부 한나라당 의원은 회의 중간 퇴장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논의 끝에 소위와 정부, 도는 민항 검증을 위해 정부와 제주도가 각각 추천하는 전문가를 절반씩 참여하는 검증단을 꾸려 그 결과를 소위에 보고토록 합의했다.

민주당은 의원들은 이와 별도로 총 6개 요구안을 작성키로 했다. 주요내용은 국회 부대의견에 대한 불이행을 인정할 것과 민군복합형관광미항 설계를 변경할 것 등이다.

도 매장문화제 절차를 적법하게 할 것과 민항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 주변지역발전 예산지원을 위한 특별개정을 신설할 것을 주문했다.

이 5가지 제안사안을 이행하기 전까지 해군기지 관련 예산은 모두 동결하고 공사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해군기지 지역발전계회 관련 예산은 오는 21일 오전 11시 소위원회서 재차 논의하고 결과 보고서 채택에 나서기로 했다.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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