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갈등 해소를 위한 제주도의회 차원의 주민투표 요구에 대해서도 “개인적으로 반대한다”며 사실상 수용 불가 입장을 내비쳤다.
김우남 의원(민주당. 제주시 을)은 12일 오전 10시 제303회 국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김황식 국무총리를 상대로 해군기지 관련 대정부 질의를 펼쳤다.
첫 질의자로 나선 김 의원은 작심한 듯 해군기지와 관련현 정부의 일방적 사업추진을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해군기지가 전국적인 갈등의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며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 국책사업이라면 정부가 설득해고 조정해야하다”고 밝혔다.
이어 “민간인 폭행과 문화재 발굴 절차 위반 등이 합법적인 것이냐”며 “최근 김재윤 의원이 찬성단체로부터 찌라시를 통해 살해에 가까운 협박을 받고 있는 것을 알고 있냐”고 지적했다.
최근 불거진 민항의 15만톤 크루즈 입출항에 대해서는 “15만톤 크루즈 입출항은 대통령이 약속했다”며 “제주도의 검증결과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또 김 의원은 “제주도의회 차원에서 갈등해소를 위한 주민투표를 요구하고 있다”며 “정부도 해군기지 찬성의견을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니 주민투표를 하자”고 제안했다.
주민들의 고소고발 건도 언급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반대측 주민들을 우선 선처하고, 정부와 주민 시공사들이 서로 제기한 모든 민형사상 소송을 취하하도록 중재하라”고 주문했다.
답변에 나선 김황식 국무총리는 김 의원의 질의에 요목조목 반박했다.
김 총리는 “해군기지는 참여정부에서 시작했다. 당시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충분한 것으로 안다”며 “관광미항으로 함께 개발해, 지역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소송건에 대해서는 “강정 주민들 사이의 갈등은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다만, 불만이 있다고 해도 법적 테두리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당한 요구를 관철하는 과정에서 폭력이나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것에는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것이 법치국가의 원리”라고 원칙적인 답변을 고수했다.
15만톤 크루즈 입출항 논란에 대해서는 “15만톤 크루즈도 입출항 가능하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만약 그렇지 않다며 조건이 충족되도록 조취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주민투표 질의에는 “정부는 적법절차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고 이미 1000억원 이상을 집행했다”며 “일부 문제로 사업을 중단하고 주민투표 가는 것은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사업 추진 과정에 피해에 대해서는 지역발전계획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지 않냐”며 “그런 문제는 법원이나 소송으로 제기해야 한다. (주민투표는)정부 내에서 검토 해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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