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제주지역본부는 5월 31일 실시되는 제주도지사 선거와 관련해 각 후보진영에 공직사회 개혁과 사회공공성 강화에 대한 정책질의서를 보내고 17일까지 답변해줄 것을 요청했다.
1. 투명한 예산집행을 위해 기관장 및 고위공직자들(국장급이상)의 업무추진비를 정기적으로 공개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2. 부정부패 척결,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내부자정세력인 공무원노조 제주본부 및 지역시민사회단체와 공동으로 “부정부패 및 예산낭비 감시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의향이 있는 지 답변해 주십시오.
3. 지역내 사회양극화 해소와 사회복지 확충을 위한 ① 사회복지 예산확대 ② 사회복지 법인ㆍ시설 결산공개 ③ 사회복지 시설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례제정의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수립과 우선순위 결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공직사회내 낙하산 인사 및 매관매직 인사비리를 척결하기 위하여 공무원노조 제주본부 및 주민들의 참여를 통한 공정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6. 정부는 일정한 기준과 원칙을 정해 기관별 인건비 예산총액을 정해주면 기관별로 정원 책정과 기구,
보수 등을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하는 총액인건비예산제도를 2007년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지방자치단체는
정부평가에서 보다 높은 평가를 얻기 위해 인건비 예산을 줄이려 공공행정서비스 영역을 민간위탁 등 아웃소싱을 진행할 것이며 이를 통해 공무원의
구조조정 및 행정서비스의 질적 하락, 사회적 문제인 비정규직의 확산을 불러올 것입니다.
이러한 총액인건비예산제도의 실시에 대한 후보님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7. 정부(환경부)에서 추진중인 수도산업 발전전략을 보면 “물”마저 소위 경쟁력을 갖춘 상품으로 간주하고 민간위탁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공공서비스인 상수도사업은 지역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음에도 정부에서는 “물”마저 사유화 하여 공공서비스의 정부역할을 포기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후보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8. 정부는 부정부패 척결과 공직사회 개혁을 위해 건설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해 “불법단체”로 규정하고 반인권적이고 반노동자적인 노조탄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지난 3월 19일 ILO(국제노동기구)에서는 한국 공무원노동자들에 대한 완전한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는 권고를 한국정부에 내린 바 있습니다.
민주적인 공무원노사관계는 공직사회내의 내부자정세력인 공무원노조의 실체를 인정하고 대화를 통해 민주적으로 해결해나가는 것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후보님의 입장을 솔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