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의원들도 국회 국방위원회의 특성상 해군기지 공사중지 등 특단의 조치에 대한 답변을 하지 못했다.

27일 국회 국정감사 부대시찰의 일환으로 제주해군기지사업단을 찾은 민주당 의원들은 일정에 없던 강정마을회를 긴급 방문했다.

해군기지사업단 업무보고 후, 케이슨 제작현장인 화순항으로 이동하던 순간 정세균 의원 등 민주당 의원 4명이 대열을 이탈한 것.

원유철 국방위원장은 이에 정세균 의원을 향해 “국방위 차원에서 방문한 것이 함께 움직이자”고 제안했으나, 정 의원을 “나중에 합류하겠다”며 강정마을로 향했다.

강정마을회관을 찾은 의원들은 고명진, 조경철 강정마을회장 2명과 고권일 해군기지강정마을 반대대책위원장과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고명진 강정마을회부회장은 “정부는 고향을 살리겠다는 주민들을 범법자로 내몰고 있다”며 “이미 7명이 구속됐고 벌금 처분을 받은 사람만 200명 이상”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도 경찰에 출두하라는 명령서가 계속 날아와서 집계를 낼 수 없을 정도”라며 “안보도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지건서을 진행하다 보니 주민들만 피해를 본다”고 지적했다.

고 부회장은 또 “안보의 정립과 절차적 타당성, 명분성을 가지고 해군기지가 이뤄져야 전시체제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주민들이 고통을 받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주문했다.

고권일 위원장은 환경영향평가와 문화재 발굴조사 등 절차상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고 위원장은 “환경영향평가 등 절차적 문제가 계속 드러나고 있다”며 “국책사업을 추진해서 주민의 동의가 전제되었을 때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해군기지가 노무현 정부 때 결정됐으나 이미 1993년 김영삼 집권시절 불거졌다”며 “원인 제공은 한나라당이 했다”고 강조했다.

조경철 강정마을부회장도 거들었다. 조 부회장은 “해군은 문화재가 나왔는데도 펜스를 치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우선 공사를 중단하고 관련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세균 의원은 반대측 주민들의 주문에 해군기지 추진의 불가피성을 언급하며 추진과정의 불법적 행태는 당차원에서 주시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정 의원은 “국책사업을 할때는 소통을 잘하고 사전에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며 “그런 부분들이 원만하고 유능하게 이뤄졌다면 이런 사고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업 추진시 문제는 주로 시간관 돈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예산에 문제가 없는데 5년이 걸린 것은 유능하게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정 의원은 또 “갈등이 유발되면 결국 사회적 비용과 국가적 부담이 늘어난다”며 “이런 상황을 빨리 종식하고 원만하게 모든 것이 진행돼야 한다”고 전했다.

특히 정 의원은 “우린 국방위원들이다. 어떻게 하면 국토방위를 지키느냐에 대한 생각을 한다”며 “국회 예결위서 예산을 의결했다. 거기서 추가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더불어 “국방위와 민주당 차원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적극 하겠다”며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불법은 시정조치가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