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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현명관 한나라당 제주도지사 후보 정책발표회
[전문] 현명관 한나라당 제주도지사 후보 정책발표회
  • 홍주원 인턴기자
  • 승인 2006.05.11 14: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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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진 구도심, 그곳에 살고 싶다!"

1. 현황과 문제점
○ 생태도시와 부합하지 않는 제주시 도시개발
○ 가속화 되고 있는 구도심 공동화 방지
○ 지역균형 발전 및 제주경제 회생 구심점 필요

2. 공약사항

1) 산지천, 문화와 역사가 어우러진 공원과 테마 카페거리로
   리모델링해서 야간관광명소로 개발

○ 추진배경
- 산지천, 동문시장-탑동-칠성통-중앙로로 연결되는 벨트의 시작점,
  전략적으로 활용한다면 인근 지역 동반 활성화 도모할 수 있는 핵심적 공간임.
 
○ 추진계획
- 산지천 500m 구간 좌우에 노천 카페, 유럽풍 테라스형 카페 거리 조성
- 야간경관 조명시설, 녹지대, 공연장, 수상 분수 조성 및 리모델링
- 산지천-탑동-칠성통-목관아지-동문시장-중앙로 벨트화, 『테마관광상품코스』개발
- 단기적으로 주말 ‘차없는 거리’ 운영, 장기적으로 지하주차장 시설 교통진정지구화

○ 소요예산 및 재원조달
- 야간조명시설 31억원, 수상분수 5억원, 공원조성비 18억등 총 60여억원 추정
- 불요불급하게 사용되는 예산의 적정이용을 통해 확보

○ 기대효과
- 야간관광으로 활성화, 동문시장과 칠성로, 탑동지역 시너지 효과


2) 무근성, 제대병원 인근 지역 6만평
   도심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 도심재개발 사업 추진

○ 추진배경
- 불량주택, 주택 노후화 심각, 협소한 도로, 부족한 주차 공간등 대표적인 인구유출 지역     → 주거환경 개선 등 도심 재개발 사업이 시급한 지역

○ 추진계획
- 대상지역 : 무근성 70㎢ (2만평), 제주대병원 인근 140 ㎢ (4만평)
- 추진방법 : 도심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 도심 재개발 시범사업 추진
- 추진근거 : 도심재정비 촉진특별법 (50만㎡이상 도지사가 주거지형 촉진지구 지정 가능)
- 제도개선 : 『제주시 구도심재정비 조례』제정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기반시설 설치비 징수 등 향후 본격적 구도심재개발 대비)

○ 추진체계
- 민관협력형 제3섹터 방식에 의한 추진(기반시설-지자체, 재개발- 주공․토공 등)
- “건폐율을 강화하고, 용적률 제한 완하”정책 도입(광역도식계획에 반영)
  - 녹지공간을 최대한 확보, 살맛나는 구도심 재개발의 모델 창출

  ○ 소요예산 및 재원조달 방안
  - 약 2천 4백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 예상
    ※서울 은평뉴타운 3,593㎢ (1,085만평) 규모 약 4조원 소요
  - 개발물량 분양을 통해 재원 확보 및
    세입증대담보재원도달(Tax Increment Finacing)방식으로 재개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창출
    ※ 개발권양도(TDR)제도나 환지방식 추진시 기존 토지 소유자들은 재산권 보호

4) 재래시장의 편리한 쇼핑 환경 조성과 경영혁신 지원.

○ 현황과 문제점
- 도내 재래시장 총 18개소(상설 9개소, 오일장 9개소)
- 상설시장 점포수 3천여개에 이르나 가격, 서비스 경쟁력이 취약, 매출부진 지속 
- 시설현대화 사업 중심 대책, 근본적 문제 해결 방안으로는 역부족

○ 추진계획
- 「구도심 상권 재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 「재래시장의 정확한 실태 조사」를 통해
- 시장별 업종 차별화와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겠음.
-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 조례』를 재정
    근거 :  재래시장 특별법
    조례의 내용   1. 주차장 요금의 감면, 공용주차장 확대
                  2. 가격경쟁력을 위한 상품 공동구매 지원
                  3. 취등록세 감면 등 상인들에게 세재 지원
                  4. 공동상품권 발행과 판매 지원 등
- ‘재래시장 경영지원센터’ 신설해서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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