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시민단체가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도의원 영리행위 금지조례를 제정하는 것을 공식 제안해 귀추가 주목된다.
2006 지방선거 제주시민연대(상임공동대표 김태성, 강경선, 허남춘, 김영란, 이군옥)가 11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방선거 정책과제 선정기준 및 4대 분야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자치분야, 주민참여제도 실효성 확보문제 등 포함
우선 자치분야 핵심과제에서는 주민발안, 주민투표, 주민소환 3대 직접 주민참여제도의 실효성 확보문제가 제시됐다.
또 가칭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참여 기본조례' 제정도 자치분야 핵심조례로 포함됐다.
주민참여의 기본이념과 원칙, '거버넌스'를 위한 협력의 원칙, 모든 부문에 적용가능한 주민참여의 원리가 구현되고, 일상적 주민참여제도의 확립을 위한 기본조례의 제정은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주민자치센터 지원기획단' 설치 등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제도 확대문제도 자치분야 핵심과제로 포함됐다.
또 도의원 영리행위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가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윤리실천 조례' 제정 문제도 포함됐다.
지방의원의 사적 활동과 의정활동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지방의원 개개인의 윤리실천을 위한 별도의 조례 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내용이다.
이 조례에서는 지방의원의 상임위 배정 등에 사적 영리활동과의 이해충돌 방지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위촉직 민간참여 등에 의한 '윤리실천심사위원회' 구성과 이의 기능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 내용으로 한다.
이에 덧붙여 의료비, 장례비 등 4.3희생자 및 유족 지원 및 평화공원내 행방불명인 희생자 묘역조성 등도 자치분야 핵심과제에 선정됐다.
또 ▲제주도 ‘평화국’ 신설 및 ‘제주평화조례’의 제정 ▲제주도 군사기지(해군기지, 공군기지) 추진 철회 및 지역대안사업 발굴지원 ▲제주도 특별법개발에 대한 민-관-학 공동 평가 및 대안모델 마련 ▲‘도시계획위원회’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 ▲도민주체개발 제도개선 및 대안관광 육성지원제도 마련 등도 핵심과제에 포함됐다.
환경분야의 핵심과제로는 ▲도지사 직속 자문기구로서 ‘제주지속가능발전위원회’구성 ▲자연하천 복원 및 친환경적 하천정비 ▲20011년까지 제주도 재생가능에너지 30% 추진 ▲지리정보시스템(GIS) 등급 재조정 ▲민간이 참여하는 환경감사제도 도입 ▲대중교통 (준)공영화를 통한 대중교통활성화 대책 마련 등이 포함돼 있다.
또 ▲자전거의 정규 교통수단화를 위한 네트워크화 된 자전거 도로망 구축 ▲습지보호지역지정 확대 및 생태습지 복원 ▲(가칭) ‘제주도 부속섬 보전 및 발전지원 조례’ 마련 ▲해안도로 신규건설 및 확장금지 ▲‘제주도 생물자원센터’ 설립 ▲환경관련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육성 등도 제시됐다.
#복지분야, 사회복지예산 20% 이상 편성 등 포함
복지분야 핵심과제로는 ▲사회복지예산을 일반회계예산의 20% 이상 편성
▲다기능 소규모 복지시설의 확대 ▲복지전달체계 안정화에 기초한
지역복지의 획기적 확충 ▲제주도 공공의료 30% 확충 및 지방공사의료원 활성화 ▲저소득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활자립을 위한 지원의 강화 ▲노인을
위한 실질적 일자리 창출 등이 제시됐다.
또 ▲이주여성, 이주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설립 ▲장애인 교육주체의 완전한 참여기회의 보장 및 지원 ▲여성장애인의 기본권 확보 및 지원대책 마련 ▲장애인복지위원회 재구성 및 내실있는 운영 등이 제시됐다.
이와함께 ▲청소년 관련 위원회 청소년 대표 참여 등 정책참여기회 제공 및 취약계층 청소년을 위한 종합적인 교육복지 지원체계 강화 ▲제주도 노숙인 실태의 주기조사와 노숙인 자활을 위한 쉼터건립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소득별 임대료 차등부과제 도입 등도 포함됐다.
#여성분야, 통합행정시장 중 1인을 여성으로 임명
여성분야 핵심과제로는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 ▲여성예산 증액, 성별분리통계, 성별영향평가 등을 도입하여 성인지 정책을
확대
▲제주특별자치도 통합행정시장 중 1인을 여성으로 임명 등이 제시됐다.
또 ▲제주도의회에 여성위원회를 신설 ▲여성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여성정책담당관을 신설 ▲지역별 가족실태 조사를 통해 한부모 등 가족유형별 정책지원방안 마련 및 확대 ▲학령기 아동의 보호와 교육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 등이 포함됐다.
이와함께 ▲보육시설 이용 아동의 50% 이상이 국공립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확충 ▲빈곤 여성의 소득과 돌봄 노동 지원을 위해 양질의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 ▲성폭력.가정폭력, 성매매 방지와 예방을 위한 ‘제주도여성폭력방지조례’ 제정 ▲성매매집결지를 폐쇄하고,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자활대책을 종합적으로 수립 등도 제시됐다.
제주시민연대는 이러한 정책과제를 5월12일까지 각 도지사 후보진영에 보내 17일까지 공약에 포함할지 여부에 대한 답변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어 5월16일에는 도의원 입법과제 발표 및 후보별 제안서를 보내 23일까지 답변해줄 것을 요청키로 했다.
또 5월22일에는 도지사 후보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5월25일에는 도지사 후보 공약평가결과를 발표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