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 2012년 예산안에 반영…21일 국회에 보고
농림수산식품부는 4조원 규모의 자본금 지원을 골자로 한 방안을 담은 ‘농협 사업구조개편을 위한 정부의 자본지원계획’을 마련해 국회에 보고할 것이라고 21일 밝혔다.
농협은 지난 7월 29일 자산 실사,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신규 투자와 농협은행·농협보험의 안정적 출범을 위한 자본금 수요 등을 토대로 정부에 6조원 규모의 부족자본금 지원을 요청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4조원 규모를 지원하기로 하고 2012년 예산안에 이를 반영했다.
농협 요구액에는 다소 못 미치나, 어려운 재정여건서 가능한 최대의 지원 계획을 마련했고, 앞으로 사업구조 개편이 안정적으로 진행되는 데 적정한 수준이라고 정부는 판단했다.
정부는 사업구조개편 과정에서 농협의 조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해 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 등 농협이 요구하는 조세특례도 충분히 반영해 관련 법령을 입법예고 중이며, 9월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부족자본금 지원으로 농협중앙회의 사업구조개편이 원활히 추진된다면 농협이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제 값 주고 잘 팔아주는 판매농협’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 3월 2일 농협경제지주회사, 농협금융지주회사 등 신설법인이 문제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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