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해군과 별도로 민․군 복합항 민항시설을 자체 검증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을 구성해 운영하겠다고 21일 밝혔다.
해군기지는 지난 6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기항지) 사업조사 소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이중협약서가 발견되면서 새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당시 강창일 국회의원은 정부와 해군이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기본협약서에 명시한 15만톤 규모의 크루즈 선박의 입출항, 선회 및 정박 등의 가능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다.
실제 15만톤 규모의 크루즈 선박이 자유롭게 입출항, 선회 및 정박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안은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이다.
이명박 대통령도 지난 2009년 6월 2일 한-아세안 제주특별정상 회의 시 약속한바 있다.
제주도는 항만법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관제권 및 시설관리권을 제주도지사가 갖고 온다는 계획이다.
9월16일 국회 예결특위 해군기지사업조사 소위원회에서 이와 관련한 정부측의 설명이 있었으나, 도는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해군이 지난 9월19일 제주도에 발송한 ‘15만톤급 선박 선회 시뮬레이션 결과’ 자료도 충분치 못하는 판단이다.
도는 “중앙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답변이 있기 이전이라도 제주도 자체적으로 크루즈 및 항만 설계․운영과 관련한 해당분야 전문가들에 의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군 복합항 민항시설 검증 T/F는 오는 22일 오전 11시 제주도청 2층 소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열고 운영에 들어간다. 참가자 명단은 이날 공개키로 했다.
T/F 구성 및 운영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검증작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구성원 전부를 민간 전문가로 구성할 계획이다.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