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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김태환 제주도지사 예비후보 5가지 주요 공약
[전문]김태환 제주도지사 예비후보 5가지 주요 공약
  • 미디어제주
  • 승인 2006.05.10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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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학교 냉ㆍ난방 시설 완비 및 원어민
    교사 대폭 확보
○ 목 표
 - 학생들의 쾌적한 수업환경 조성
 - 도내 전 고교 교실 냉난방 시설 완비
 - 외국어 학습 능력 향상
○ 방 법
 - 현재 도내에서는 제주외국어고 한 곳만 냉난방 시설 완비
 - 나머지 30개 고등학교 611학급에 연차적으로 시설
 - 연간 200여 학급씩 냉ㆍ난방기 설치
 - 원어민 교사 40명을 100명으로 확대
○ 기 한
 - 냉난방 시설은 내년부터 3년 동안 완료
 - 2007년부터 3학년 교실부터 3분의 1씩 시설
 - 원어민 교사는 2007년부터 단계적으로 60명 추가 배치
○ 재 원
 - 교육재정교부금 3.6%(120억원)를 5%(160억원)로 상향
 - 비율 상향에 따른 재원은 4년간 160억원(연 40억원)
 - 이 중 70억원은 냉난방시설에 투자
 - 90억원(연간 22억5천만원)은 원어민교사 추가확보에 투자
○ 기대 효과
 - 쾌적한 수업분위기로 학습 효과 고양
 - 수능 대비 여름철 학습 분위기 조성
 - 제주국제자유도시민의 외국어 능력 배양

 

■ 청년실업해소를 위한 일자리 2만개 창출

○ 목 표
  - 규제 자유화와 ‘4+1’ (관광, 청정 1차 산업, 교육, 의료 및 BT, IT, CT 등) 첨단산업의 육성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함.
 - 청년들의 취업준비가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산·학·관 협력 시스템 구축에 행·재정적, 제도적 뒷받침
 - 매년 6천여명의 졸업생 취업률을 75%로 추정하면 1천5백명 정도가 미취업 상태이며, 잠재적 실업자를 포함하면 전체 3천명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으므로 현재의 전체실업률 2.9%(전국평균 5.6%)를 1% 이하로 낮추고, 잠재적 실업자에게도 일자리를 제공함.

○ 방 법
 - 단기
 ㆍ도내 100인 이상 사업장 신규 채용 확대
 ㆍ직업훈련을 통한 자격증 취득
 ㆍ유관기관 인턴 근무
 ㆍ문화유적지 정비, 민원인 안내 도우미
 ㆍ기업체 인턴 연수 후 정규직 채용 지원(9개월)
 ㆍ구직자와 기업체를 연결하여 직접면접을 통한 취업 알선

 - 중장기
 ㆍ아파트형 공장 및 임대산업 단지를 통하여 400개 기업 유치를 통해 10,000명의 일자리 창출
 ㆍ복합관광개발, 골프장 개발, 선도프로젝트 추진 등 관광개발사업 4개 사업 추진을 통해 10,000명의 일자리 마련

○ 기 한
 1) 4년간 400개 기업 유치 : 400 × 25명 = 10,000명
 2) ㆍ복합관광개발 사업 : 1,200명 × 4년 = 4,800명
    ㆍ골프장개발 사업 :    500명 × 4년 = 2,000명
    ㆍ선도프로젝트 사업 :  800명 × 4년 = 3,200명
                             43개 업체, 10,000명
                              합계       20,000명

○ 기대 효과
 -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및 직업
 - 지역출신 인재들이 제주특별자치도 및 국제자유도시      추진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 제공

■ FTA 대비 농업생산ㆍ유통안정기금 1조원 지원

○ 목 표
 - FTA 등 시장개방 확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감귤을 비롯한 밭작물 농업인 지원
 - 농업인의 농가 경영안정 도모

○ 방 법
 - 농협 등 금융기관의 여신자금으로 농가에 지원(금리 2.8%)한 후 대출금리의 차액(이자차액 보전)만큼 대출이자 지원

○ 기 한
 - 2007년~2010년까지 4개년 동안

○ 재 원
 - 일반회계 1%인 200억원 출연, 복권기금 등 경영수익사업 100억원, 농어촌진흥기금 기조성액 640억원 중 110억원 등 총 410억원 

○ 기대 효과
  - 농업인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 및 이자 부담 경감을 통한 경영비 절감
 - FTA 대응한 농업인의 사기 진작 및 경영 안정 도모

■ 제주관광 800만명(외국인 100만명 포함),       관광수입 4조원 시대 개막

○ 목 표
 - 2006년 목표 관광객 540만명과 관광수입 1조9천억원을 기준, 연간 10% 성장률을 목표로 2010년 관광객 800만명(외국인 관광객 100만명)을 유치하고 관광수입 4조원 시대를 실현
- 이를 통해 제주관광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관광산업을 지속적으로 제주경제의 핵심산업으로 육성

○ 방 법 
 - 관광인프라 구축: 제주에어 노선 확충, 제주관광공사 설립 등
 - 해외관광객 적극 유치: 국제직항노선 확충, 해외홍보사무소 10개소로 확대, 태왕사신기ㆍ대장금 등 한류영상산업 진흥, 국제크루즈관광활성화, ‘08년 북경올림픽과 2010년 상해해양박람회와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 등
 - 스포츠산업 육성: 2006년 101개 대회, 120만명 유치, 6,000억원 소득 창출 예상되며, 제주의 제3의 지주산업으로 육성
 - 회의산업 육성 및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 컨벤션센터 흑자운영 전환, 2006년 ASTA대회 개최, 내국인 면세점 유치 확대, KTX-크루즈 연계 저비용(50% 인하) 관광상품 개발 등


○ 기 한
 - 2006년 ~ 2010년말까지 관광객 800만명, 관광수입 4조원 달성

○ 재 원 : 1,904억원(국비 50억, 도비 224억, 민자 1,630억)
 - 제주에어 : 1,150억원(도비 50억, 민자 1,100억)
 - 제주관광공사 : 100억원(도비)
 - 해외홍보사무소(4개소) : 4억원(도비)
 - 영상산업 진흥 : 520억원(도비 20억, 민자 500억)
 - 스포츠산업 육성 : 30억원(도비)
 - 관광상품 개발 : 100억원(도비 20억, 국비 50억, 민자 30억) 

○ 기대 효과
 - 고부가가치 관광수요 창출로 도민소득  및 고용 증대
 - 동북아 관광허브 구축 및 세계평화의 섬 목표 달성

■ 맞벌이 부부 육아문제 해결

○ 목 표
 -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에 발맞추어 안정적인 보육시설 제공
 - 높아진 보육수요를 충족시키는 양질의 보육환경 제공
 - 보육의 공공성 확대, 저소득 가정 보육부담 경감

○ 방 법
 - 특수(전담)보육시설 지원 확대
  ㆍ현행 140개소인 특수(전담)보육시설을 2010년까지 200개소로 확대 운영
  ㆍ 1개소당 지원금액 현행 연간 600만원에서 1천만으로 인상
 -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인상
   ㆍ연간 1인당 60만원씩 지원되고 있는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를 2010년 1인당 120만원으로 상향 지원(100% 인상)
 -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확대
   ㆍ정부 미지원 민간보육시설 이용 차상위 가구 아동 1500명에 보육료 지원

○ 기 한
 - 2007년~2010년까지 4개년 동안 연차적으로 확대
○ 재 원/소요예산
 - 특수(전담)보육시설 지원비 200개소 기준 연간 총사업비 20억원 소요
 - 보육 종사자 처우개선비 36억 소요(3천명×120만원)
 - 민간보육시설 이용 차액(민간시설 31,000, 가정시설 72,000월 기준 평균 5만원 예상) 보조 연간 예산액 7억원(1400명×50,000원) 소요
 - 재원 : 일반회계 분야에서 출연(사회복지분야 예산 20% 증액)

○ 기대 효과
 - 저소득가정, 맞벌이 부부의 양육부담 해소
 - 안정적 보육환경 제공에 따른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 경제적 부담 감소와, 보육의 질적 향상으로 저출산 사회문제 해소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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