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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소위원회, 해군기지 조사보고서 채택 또 ‘연기’
국회 소위원회, 해군기지 조사보고서 채택 또 ‘연기’
  • 김정호 기자
  • 승인 2011.09.17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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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기지 건설관련 국회 부대조건을 조사 중인 국회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기항지) 조사소위원회의 보고서 채택이 도 미뤄졌다.

국회 예결특위 내 제주해군기지 소위원회는 16일 오후 2시 국회 638호실에서 지난 8일에 이어 회의를 속개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현장에는 국무총리실과 국방부,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문화재청 관계자가 참석해 해군기지 관련 사업에 대해 업무를 보고했다.

우근민 제주도지사도 회의에 참석해 강정항을 무역항으로 지정하는 방안과 지역발전계획 수립 등 정부차원의 지원을 당부했다.

무역항 지정에 대해 국토부는 현재 무역항인 서귀포항의 항만구역에 민군복합형관광미항를 추가하는 내용의 항만법 시행령 개정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부처의 업무보고가 끝난 후 소속 위원들은 강정항의 민군복합형관광미항과 해군기지의 개념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중협약서 문제와 해군의 일방적인 공사 강행을 문제삼으로 일시적인 공사 중단을 주문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에 민군복합형관광미항으로 사업이 이뤄지고 있다며 맞서 이견차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소위 위원들은 의결 정족수와 본회의, 국정감사 등 국회 일정에 감안해 오는 10월10일 재차 회의를 열어 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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