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강창일 의원에 따르면,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등 4개 당은 96명 의원들의 연서를 받아 국정조사요구서를 국회에 접수했다.
민주당은 지난 9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된 국정조사를 요구키로 당론을 정한 이후 야3당과 사전 작업을 벌여왔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는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국정의 특정사안에 관해 조사를 시행토록하고 있다.
의장은 조사요구서가 제출되면 지체없이 본회의에 보고하고 교섭단체대표의원들과 협의해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국정조사의 핵심은 국방부․국토해양부․제주도 간 기본협약서 이중 체결의 탈법성, 2008년 예산안 의결시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회에서 제시한 부대의견 준수 여부다.
또 지난 2008년 국가정책조정회의 결정 내용의 국회 부대의견 준수 여부, 매장문화재에 대한 보존 조치, 15만톤급 크루즈선박 2척이 동시에 입출항 검증도 반영했다.
문제는 조사요구서가 국회에 제출되더라도 한나라당 의원들이 특위 구성이나 조사대상 및 기관선정, 일정 등에서 협조를 하느냐 여부다.
해군기지와 관련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내 소위원회까지 운영 중인 만큼, 국책사업에 대해 여당이 조사방법이나 시기에 적극 협조할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다.
더욱이 오는 19일부터 20일간의 국정감사까지 예고되면서 자칫 해군기지 국정조사가 반쪽 조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중협약서와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의 실체 등에 대해 얘기할 증인 채택 등에 대해 한나라당이 반대 입장을 밝힐 경우, 진위 확인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강창일 의원은 “민주당이 요구한 조사내용에 대해 야 4당은 이 제안을 그대로 국정조사요구서에 반영키로 했다"며 "그동안 민주당은 국회 부대의견의 준수를 강력히 요청해 왔다"고 전했다.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