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민주당에 따르면, 중앙당은 민주노동당 등 야3당과 공조해 이날 저녁 또는 내일(15일) 중 국정조사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민주당은 지난 9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된 기본협약서 이중 체결 등 정부의 각종 탈․편법과 관련해 국정조사를 요구키로 당론을 정했다.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야 3당과 힘을 합쳐 국정조사권 발의 제안 서명 등에서 협조키로 의견도 모았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는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국정의 특정사안에 관해 조사를 시행토록하고 있다.
국회의장은 조사요구서가 제출되면 지체없이 본회의에 보고하고 교섭단체대표의원들과 협의해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해군기지와 관련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내 소위원회까지 운영 중인만큼, 여당이 조사방법이나 시기에 적극 협조할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다.
더욱이 오는 19일부터 20일간의 국정감사까지 예고되면서 자칫 해군기지 국정조사가 반쪽 조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중협약서와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의 실체 등에 대해 얘기할 증인 채택 등에 대해 한나라당이 반대 입장을 밝힐 경우, 진위 확인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국정감사 이전에 국정조사가 이뤄지더라도 물리적으로 2~3일간 국정조사를 끝내기도 힘든 상황이다.
이어 공사 중단 가처분신청을 야5당과 대책위가 합동으로 제출하고 공식으로 여야 원내대표를 통해 국회 예결소위 활동기간 중에는 공사를 중단할 것을 요청해 달라고 밝혔다.
강창일 의원(민주당. 제주시 갑)은 한나라당이 해군기지 국정조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이중 협약서에 대해 공문서위조로 사법기관에 국가기관들을 고발하겠다는 입장이다.
강 의원은 “국정조사 요구서는 오늘, 내일 중으로 국회에 제출 될 것”이라며 “의원들의 연서로 요구서가 제출되더라도 여야간 합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정감사가 예정된 만큼 그 이전 또는 이후에 진행할지 여부도 여당과 논의가 필요하다”며 “국정조사에 대한 내용 조정 등에 한나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