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정발전포럼은 9일 오후 4시 제주상공회의소 5층 대회의실에서 ‘주민참여 유료주차제 운영’을 주제로 한 정책세미나를 열었다.
‘주민참여 유료주차제’란 공영주차장을 지역 자생단체에 위탁해 유료화하는 방식이다. 올해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내년부터 전면자율시행에 나선다는 것이 제주시의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도심지 공영주차장 상당수가 장기주차 차량으로 주차회전율이 크게 떨어지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함이다.
무질서한 이면도로의 주차 행태와 집 앞 주차를 막기 위해 타이어나 화분 등을 설치하면서 주민간 다툼은 물론 소방차량의 이동에도 방해가 되고 있다.
제주시는 단순한 유료주차장을 떠나 지역자생단체에 주차장 관리와 운영을 맡기는 방향을 택했다.
연말까지 인구 3만명 이상의 노형동, 이도2동, 연동, 이도2동 등에서 시범운영하고 2012년부터 유료주차를 희망하는 도내 전지역으로 확대키로 했다.
문제는 행정의 기대처럼 지역자생단체가 정상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느냐 여부다. 특히 요금 지불을 꺼리는 차주들이 골목길로 몰려들 경우, 주택가 주차난이 가중될 수 있다.
세미나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큰 틀에서 제도도입에 공감하면서도, 정책 추진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김명만 제주도의 의원은 “유료화를 성급히 진행할 경우 거주자 우선주차제처럼 실패 가능성이 있다”며 “주민들 간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동기부여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신명식 교통안전공단 제주지사장은 “실패를 막기 위해서는 차고지증명제 등과 함께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며 “주차정책이 오락가락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오철규 제주시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장은 “주차난의 가장 큰 문제는 제주시내 차량이 너무 많다는 것”이라며 “유료주차제는 언젠가는 도입해야 할 제도”라고 전했다.
제주시는 앞으로 동장과 자생단체 대표의 의견을 수렴하고, 연말까지 시범운영에 들어가기로 했다.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