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제기
물은 모든 국민이 향유해야 할 보편적 재화이며, 필수 사회간접자본임.
2030년 세계 인구 중
절반 수준인 30억 명이 물 부족 상황에 처하게 되며 우리나라 역시 이미 물 부족 국가군으로 분류되고 있음.
급속한 인구의 증가와 산업화와 도시화로 물 수요는 향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 할 것임. 그러나 제주는 천혜의 지형을 타고나 지하수 개발과 더불어 물이 풍족한 것으로 여겨 물 문제의 심각성이 사회문제로 부각되지 않고 있음.
제주의 생명수이자 소중한 자산인 지하수를 무분별하게 뽑아 쓰게 될 경우 지하수 함량이 줄고 고갈되어 결국에는 제주의 생존이 위협받게 될 것임. 지하수의 보존과 향후 물 부족 사태에 대비해 대체 수자원의 개발과 수자원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함.
▲물 자원 정책
제주의 물은 그 소유와 권한은 제주도민에게 있음.
따라서 물 위기를 극복하고, 도민 공공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제주물의 적극적 통제와 체계적 관리로 극복해 나가야 함.
1) 버려지는 빗물 등 대체수자원을 적극 개발, 도내 물 사용량 50% 충당하겠습니다.
현재 빗물 이용은 저수지 외에 조경용수와 인공 함양정, 농업용 하우스 시설 등에서 이뤄질 뿐 극히 제한적임.
※ 2004년 말 기준 13개 골프장, 물 사용량 50%인 250만 6천톤만 빗물사용
서귀포 월드컵 경기장 등 5개소, 연간 1만 6천톤 규모 소형 빗물 이용시설 설치되어 어 있을 뿐임. 65개 인공 함양정 시설규모도 연 59만 6천 톤에 불과함.
지하수 위기와 빗물 자원 활용에 대한 정책적 인식의 빈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서, 빗물 함양량과 지하수 함양효과 등 제주에 적합한 인공함양 기법을 개발하는 것이 시급함.
따라서 “도내 물 사용량 2억톤의 50% 수준인 1억톤을 버려지는 지표수, 빗물등 대체수자원 사용으로 대체 한다”는 정책적 기조아래 아래의 정책을 연차별로 추진해 나가겠다.
첫째, 대규모 인공 함양정 시설을 600m 이상 고지대에 확충 하겠습니다.
직접유출량 20만톤/일, 총 6억 8천만톤
가운데 3만톤/일 규모의 지표수 및 빗물 함양할 수 있는 인공 함양정을 만들겠다.
둘째, 골프장․관광호텔 등 지하수 사용량 과다 대형시설의 빗물 사용 의무화해 빗물 사용율을 80%까지 올리고. 지하수 원수대금을 상향 조정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 * 식수를 제외한 조경수, 잡용수 등은 빗물 사용을 의무화. 하우스 시설 등 빗물 농업용수 시설비를 대대적으로 지원 )
셋째, 인공함양 시설 확충과 연계해 과학적인 배수개선사업을 추진하고 빗물을 농업용수로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넷째, 경제성 보다는 미래를 생각한 보조 수자원의 개발 차원에서 해수담수화, 해안용천수, 중수도, 방류수 등 대체 수자원 개발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2) 농업용수 권역별 공급체계 구축하겠습니다.
첫째, 지하수 위주의 농업용수 개발에서 탈피하고, 농업용수 개발, 관리, 운영주체를 일원화는 『농업용수 개발계획』을 수립하겠다.
둘째, 소규모 관정별 지하수 농업용수 급수체계를『지역별 활용 가능 지표수와 용천수를 발굴하고 중소규모 저수지를 확대, 이를 연계하는 권역별 농업용수 공급 체계망』을 점진적으로 구축하겠다.
셋째, 대체 수자원 개발 소유 기간 동안에 기존의 수산, 광령, 용수, 신도, 서림 유원지등 기존 저수지등 『농업용수 이용시설의 과학적 정비』를 통한 효율성을 극대화 시키겠다.
넷째, 장기적으로는 지하수 관정을 막고, 빗물과 하수종말처리장 방류수를 통한 농업용수공급체계를 만들겠다.
3) 삼원화된 물관리 조직을 가칭 ‘제주수자원공사’로 통합하겠습니다!
현재 상수도는 광역수자원관리본부, 농업용수는 농업기반공사, 삼다수는 제주도 지방개발공사가 관리하는 삼원화된 조직 운영으로 인해 물관리의 효율성을 떨어트리고 있음.
따라서, 제주수자원공사를 만들어 통합적으로 운영, 관리체계 효율성을 극대화 시키고,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해 나가겠다.
4) 제주의 지하수, 제주의 에비앙으로 키워제주를 세계에 홍보하고, 제주발전 동력으로 만들겠습니다.
제주가 글로벌 경쟁체제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는 제품은 많지 않음. 이미 제주의 지하수로 만든 삼다수는 브랜드 가치와 점유율 1위를 차지하는 등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음. 청정 제주도가 돈을 벌수 있는 가장 경쟁력 높은 수단이 삼다수임을 입증하고 있음.
물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이미 석유 이상으로, 머지않아 물 1리터(소비자가 1천원)가 휘발유 1리터(1510원)보다 비싸질 것임. 때문에 전 세계는 IT와 BT 등 연관 기술을 통해 물 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시키려는 치열한 노력을 경주 하고 있음.
대표적으로 세계 생수시장의 과점을 형성한 에비앙, 비텔, 볼빅 등이 매년 10% 이상의 성장세를 지속시키면서 연간 6조 5천억 원의 시장을 키워나가고 있음.
특히 프랑스의 작은 휴양도시 에비앙은 1820년대 말부터 물을 상품화해 전 세계 150여개 국가에 수출하고 있음. 에비앙은 국내 먹는 샘물의 두 배가 넘는 가격에 팔리고 있으며, 덕분에 관광객이 넘쳐나는 도시로 탈바꿈하였음.
이렇게 에비앙은 지역의 가치를 높이고 많은 수익을 가져다주는 자연의 해택을 보고 있는 반면에 제주도는 삼다수를 지하수 고갈 원인의 하나로 보는 정서가 상존하고 있음.
그러나 이것은 잘못 알려진 것임. 도내 4980여 지하수 관정 당 평균 취수 허가량은 307톤으로 삼다수 취수량 870톤(일)은 길을 가다 보이는 이러한 관정 3개에 해당하는 작은 양임. 도내 허가된 지하수 취수량의 0.057%에 불과하며 표선유역 일일 개발량 20만 톤의 1% 임.
특히 앞서 밝힌 것처럼 달러박스와 같은 제주의 보물, 귀한 지하수가 농업용수로, 골프장에 무분별하게 버려지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제주도민의 공동자산인 지하수를 도민생활과 직결된 생활용수를 제외하고는 부가가치가 높은 공익적 이용으로 재조정되어야 함.
앞서 밝힌 것처럼 지표수와 빗물 등 대체수자원을 통해 도내 물 사용량 2억톤의 50%를 충당하고, 지하수를 세계시장에 마케팅 할 경우 연 약 5조원이라는 엄청난 이익을 실현할 수 있음.
특히, 국제적 수준의 품질 관리시스템을 마련, 미네랄 함양 관련 수질기준(경도, 증발잔류물 등)을 미국, EU등의 선진국 수준으로 고품질 삼다수를 생산하고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해서 세계에 홍보한다면 그 시장은 무궁무진할 것으로 예측됨. 이는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는 제주관광에도 ‘물 관광’이라는 새로운 유인동기를 부여할 수 있음.
이렇게 얻어지는 세원을 대체 수자원 개발 비용과 향후 증가하게 될 물 수급 시설 재원으로 충당 궁극적인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함.
* 참고, 성읍저수지(1일 8천톤 공급) 405억원 옹포 저수지(1일 1만 4천5백톤) 427억 비용 소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대체수자원 개발 사업은 건설경기를 부흥시키고, 많은 일자리를 창출 및 부가가치가 역시 제주에 떨어지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음.
나머지를 제주발전의 종잣돈으로 활용한다면 그 파급효과는 실질적 도민 소득의 증대로 직결될
것임을 확신 함.
다만 이러한 정책 제안이 도민사회에 물 팔아서 지하수를 고갈시키려 한다는 식으로 잘못된 오해를 야기 시켜서는 안 되며, 그 결정은 도민여러분들이 이번 선거를 통해 내려 주실 것으로 기대 함.
따라서 첨부와 같은 계획으로 삼다수를 세계적 브랜드로 육성해서 세계 속에 제주경제 심고, 자주재원 확보 하겠습니다. 제주의 지하수를 제주의 에비앙으로 키워 제주발전의 동력으로 만들겠습니다.
#삼다수, 세계적 브랜드로 육성해서 세계 속에 제주를 알리고,
제주발전 동력을 만들겠습니다.
1. 추진배경
▲현재 제주삼다수는 2003년 이후 국내 먹는샘물 시장 점유율 1위 유지, 최근 브랜드가치 평가에서 90위권 내로 진입, 상품성 인정받음
▲제주삼다수의 성공 비결은 화산 암반수에서 취수한 맛과 청정성, 우수한 품질, 농심을 통한 체계적인 유통망 구축으로 소비자 신뢰성 확보 등으로 파악됨.
▲삼다수는 제주의 대표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나 활용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 미흡. 경쟁상품 시장 진입과 해양심층수 등 경쟁요인도 대두되면서 지속가능한 브랜드 이미지 구축 필요한 시점.
▲ 제주가 잘살고, 특별자치도가 성공 하려면 장기 자주재원 확보 차원에서 삼다수 브랜드 육성을 추진하고 개발 수익금 중 일정부분을 지속가능한 지하수 보전을 위한 연구비용으로 투자. 효율성 극대화를 이뤄내야 함.
2.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삼다수 일일 취수량은 870t으로 한정되면서 국내 수요 증가에 따른 만성적인 공급 부족 현상 초래, 수출은 1998년부터 일본을 시작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물량 부족 등으로 미미한 상황.
▲삼다수 증산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은 지하수의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우려임. 현재 지하수 개발.이용량은 하루 1609t으로 적정
개발량(지하수 함양량의 40.8%)의 91%에 육박함.
그러나
지하수 개발.이용 현황을 보면 농수축산용 개발량이 하루 91만6000t으로 삼다수 하루 취수량의 300배 이상 달하고
있음.
또 생활용수 개발량도 64만4000t에 이르는 점을 감안할
때 이들 개발량의 일정부분을 삼다수 증산 개발량으로 전환한다면 걸림돌이 해소될 수 있음.
3. 추진방안
▲광역상수도 생산량 전략적 국내 시장 공략 판매 삼다수 해외시장 개척-전략 수출용 위한 증산
장기적인 먹는 샘물 경쟁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국내시장 뿐만 아니라 해외시장의 전략적 공략, 대표 브랜드 육성 필요.
이를 위해
1) 현재 광역상수도(1단계) 개발양은 135,000t. 이 가운데 시군에 판매 되는 양은 일 3만t에 불과 함. 나머지 10만톤은 바다로 흘려내려 보내고 있음. 이러한 여유분을 국내 서울, 부산 등 음용수 수질이 나쁜 자치단체에 판매하겠음.
* 조천 등 음용수로서 품질이 좋은 취수지역의 생산물량을 삼다수 보다는 저렴한 가격으로 20L '말통'에 의해 타 자치단체의 각
가정에 판매
* 10% 판매시 연 최소 약 3조원 판매 수익 발생
예상
2) 삼다수는 전략적으로 외국 수출만을 목적으로 취수량 증산(주변 지하수 타당성 조사 검증 후 연차별 증산계획을 수립해서 증산 규모 최종 결정 ․추진하겠음)
* 연 5조원 판매 수익 발생 예상
* 일 3천톤 규모의 수출물량이 확보 될 경우 물자수송을 위한 카페리를
운항, 중국 상해- 제주 노선 정기 여객선 출항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제주를 찾고자하는 중국 관광객 유치할 수 있음. (현, 인천-천진 이코노미
115,000원 동방항공의 1/5 수준. 배편에서 숙박을 해결하고, 제주관광을 할 수 있다는 메리트 제공)
증산에 따른 취수지역 관리 철저, 증산 규모만큼 농수축산용 등의 개발량 줄여 개발․이용량 변동 없애는 방안 병행 추진
특히 특별자치도특별법에 의거한 지하수 관리조례 마련된 만큼 폐공에 대한 정기적인 재조사 통해 제도적으로 사설관정 축소 추진.
이를통해 지하수 보존관리 강화와 함께 삼다수 공급 확대 통한 수익 확보
▲삼다수 세계 브랜드 육성-연차별 장기 계획 아래 추진
삼다수를 프랑스 에비앙처럼 세계 브랜드로 육성 추진.
* 시장개척 방안 1단계. 우선 홍콩과 싱가포르 등 물류비가 상대적으로 적고 관세 부담이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삼다수 시장 개척.
* 시장개척 방안 2단계. 2008년 북경 올림픽 공식 지정 음용수로로 선정되기 위한 마케팅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상해 등 중국시장을 집중 공략
* 시장개척 방안 3단계. 중국 상해, 일본 현지 판매회사 설립, 일자리 창출 도모
- 수출용 삼다수는 청정 이미지를 앞세운 고급 이미지로 승부. 가격도 국내용보다 다소 높게 책정해 물류 비용
확보.
특히 한류열풍과 연계한 홍보 마케팅 정책 구사할 경우 초기 시장진입 장벽 단기간 극복 가능할 것으로
기대.
▲지속가능한 지하수 관리 - 수익금 재투자
- 삼다수를 세계적인 대표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공급 물량과 체계적인 품질 관리가 관건.
이에 따라 삼다수 개발 수익금의 절반 정도를 특별회계로 만들어 지속가능한 지하수 관리예산으로 사용. 우선 삼다수 증산 위한 농수축산용 지표수 전환 따른 예산 투입 등 개발량 적정 유지에 수익금 재투자.
* 대체 수자원 개발은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는 대형 공사임. 건설경기 부양 및 고용 창출 효과 면에서 제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것임. (1일 8천톤 공급 성읍저수지 405억 원 비용소요, 1일 1만 4천5백톤 옹포 저수지 427억)
* 수익금의 공교육 예산, 사회개발 예산, 저소득취약계층 복지예산으로 지원 그 효과를 도민들이 직접 공유할 수 있음.
- 단계적으로 지속가능한 청정 지하수 보존 위한 전담 연구기관 설치에 수익금 투입. 청정성 지속 유지와 효율성 극대화 위한 지하수 적정 개발.이용 중점 연구.
아울러 지하수와 청정 1차산업 연계한 기능성 제품 연구도 추진.
4. 기대효과
▲세계 속의 제주 브랜드 심기 = 제주가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제주에 대한 각국의 인지도는 매우 낮은 게 현실임.
결국 제주 브랜드를 알릴 수 있는 매개체가 요구됨. 이로 볼때 삼다수를 활용해 청정 국제자유도시제주를 세계에 홍보하는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
▲고용창출, 관광객 유치 = 삼다수 수출을 위한 판매회사의 설립과 물자수송선 출항은 고용창출과 외국인 관광객의 제주유치에 도움이 됨
▲수출 전략산업 육성 = 도내 수출산업은 물류비용 문제로 한계를 지니고 있음. 그러나 삼다수의 세계시장 진출을 계기로 장기적으로 청정 1차 산업으로 수출 품목을 확대, 육성하는 방안을 추진할 수 있음.
▲자주 재원 확보 = 제주특별자치도의 장기적인 선결과제는 재원 확보, 그중 자주재원 확충이 매우 중요함. 삼다수의 전략적 수출과 고급 브랜드화를 통해 자주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주요 수단이 될 수 있음.
▲도민의 소중한 생명수, 지하수의 체계적 관리 = 삼다수 개발 수익금의 절반 정도를 지하수 청정관리 시스템 구축에 재투자함으로써 도민들에게 더욱 깨끗한 생명수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과학적인 지하수 관리체계를 확립.
4.결론
삼다수 증산 문제는 결국 정치 논리가 아닌, 경제와
환경 부분에서 상호‘윈-윈’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봄.
특히 청정 지하수 보존을 바라는 도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 환경도 지키면서 경제적 가치를 극대화하는 방안이 최적의 대안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