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 김동욱 교수는 30일 오후 4시 제주도청 제2청사 세미나실에서 열리는 ‘지방채무 적정수준 설정 및 관리방안 정책토론회’ 주제발표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김 교수에 따르면, 2010년말 기준 제주도의 국가부담분과 지방비 부담분의 총 지방채와 민자형임대사업(BTL) 총액은 2조1879억원이다.
이중 국비 부담분인 5950억원을 제외한 2010년말 현재 순지방비로 부담해야 할 지방채무는 1조5929억원 상당이다.
지난 2005년부터 설문대여성문화센터 159억원, 도립미술관 182억원, 하수관거 시설 3934억원, 서귀포의료원 360억원 등 대형공공시설을 BTL사업으로 진행하면서 채무가 늘었다.
하수관거와 서귀포의료원의 경우, 회계기준에 의해 완공시점에 부채로 인식되는 만큼, 부채총계는 급속히 늘어날 전망이다.
2008년 이후에는 감세정책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에 직격탄을 맞으며, 세입결함을 보전하기 위해 1000억원 이상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응급처방을 내렸다.
땜질식 지방채 발행이 이뤄지면서 2009년 7432억원이던 지방채 채무액이 2010년에는 8137억원으로 뛰어 올랐다.
상환금액이 오는 2015년 1000억원대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중앙지원사업의 지방비 부담이 늘고 부족액을 지방채로 채우고 악순환이 반복될 전망이다.
도 역시 채무율을 줄이기 위해 각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자체수입증가가 더디도 교부세율의 법정률화로 재정여건이 그리 좋지 않은 상황이다.
2011년 기준 제주의 평균상환액은 829억원으로 채무상환비율이 4.44%다. 반면, 채무 잔액은 7551억원으로 2841억원으로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순세계잉여금을 통한 적극적인 지방채 조기 상환이 이뤄지면 예측되는 예산대비채무비율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줄일 수 있다는 예측도 나왔다.
이 경우, 지방채 발행 가능액도 좀 더 유연성을 가지고 관리할 수 있다.
김 교수는 “채무상황 부담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감채기금 조성 재원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순세계잉여금의 60%이하를 지방채 상환에 우선 활용할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지방채 발행은 일반재원의 증가율의 일정 비율 이하로 규정해야 한다”며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해외 저금리의 장기채구너을 방행을 유치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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