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특위는 16일 오후 4시 도의회 의사당에서 1층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제9차 회의를 열고 활동결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지난해 8월4일 구성된 해군특위는 현우범 부의장(민주당)을 위원장으로 강창수, 강경식, 김경진, 김도웅, 박주희, 손유원, 윤춘광, 이석문 등 총 9명의 의원들이 활동을 벌여왔다.
당초 특위는 ‘해군기지 갈등해소’와 ‘절차적 정당성 확보’, ‘지역주민에 대한 적정한 보상대책 마련’, ‘갈등해소 프로그램운영’ 등을 목표로 내걸었다.
지난해 9월1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총 9회에 걸쳐 회의를 거쳤으나, 갈등해소를 위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지는 못했다는 평가다.
군사특위 무용론에 이어 문대림 의장이 사실상 도의회 중심의 해군기지 갈등해소 방침을 밝히면서 사실상 동력을 잃었다.
해군기지 갈등이 극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의회가 해군특위 기간을 연장하기 않고 지난 7월말로 해군특위를 해산시킨 것도 이 때문이다.
강정마을 주변지역 발전을 위한 지원요구에 중앙정부가 외면과 무시로 일관한 점도 한계와 미비점으로 지적했다.
절대보전지역 변경동의 의결에 대한 취소의결 등 다양한 대응방안을 모색했으나 의회 내 전체적인 합의도출에 실패한 점도 한계로 꼽았다.
향후 과제에 대해 해군특위는 해군기지 주변지역발전계획 수립에 따른 구체적 인센티브를 정부가 수요하는 방안을 주문했다.
도의회와 지역주민 대표를 포함하는 정부차원의 가칭 ‘갈등해소 평화해결 협의체’ 구성도 제안했다.
해군특위는 오는 18일 제2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활동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특별위원회 활동은 사실상 끝이난다.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