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당 해군기지특위, 여.야 진상조사단특별위 구성 동참 촉구
민주당 최고위원회가 5일 야5당의 진상조사단 진상보고 내용과 요구사항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 제주도당 해군기지대책특별위원회(이하 민주당 특위)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힌 뒤 한나라당에 여.야 동수의 제주해군기지진상조사단특별위원회 구성에 즉각 동참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당 특위는 정부가 국회 야5당 해군기지 진상조사단의 해군기지 사업을 전면 재검토를 정부에 요구를 거부한 것과 관련 "평화적인 해결을 바라는 국민들에게 공문만 불러일으키는 오만불손한 태도"라고 비난했다.
이어 "진상조사 결과에서 밝혀졌다시피 국방부에서 ‘국방사업 역사상 가장 적법한 절차, 가장 민주적․합법적으로 결정한 해군기지 입지로서 강정마을 결정’이라는 선정과정부터 불법적인 요소가 개입됐음은 이미 드러났으며, 절대보전지역 해제라든지 공유수면매립 허가 과정에서도 그 근거가 되는 환경영향평가가 부실 투성이였음도 세세히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방부는 애써서 법적․행정적 절차를 마무리하고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는 주장하지만, 국회예산 운운 역시 이명박 정부 이후 2008년부터 이뤄진 국회 예산 편성안은 야당까지 합의한 사안이 아니라, 정부 여당에 의한 일방, 강행, 날치기처리에 의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와 여당, 특히 국방부는 이 제안에 대해 적극 협조해 반목과 갈등을 치유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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