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군사기지 저지와 평화통일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가 서귀포시가 중앙정부의 농로 용도폐지 권고를 수용한 것에 대해 반발하며, 법적대응에 나설 뜻을 분명히 했다.
범대위는 29일 성명을 내고 "올해 초 김황식 총리가 제주에 방문해 해군기지 추진과정에서 주민들의 마음을 상하게 한 점에 사과했다. 그럼에도 용도폐지 권고로 해군기지 문제를 더욱 악화일로로 걷게 만든 중앙정부의 결정을 인정하지 않겠다"며 법적 대응도 불사할 뜻을 밝혔다.
범대위는 "농로 용도폐지는 곧바로 대규모 공권력 투입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서귀포시의 결정은 강정주민들의 의사와 반할 뿐만 아니라 해군의 공사강행으로 불상사까지 발생할 가능성마저 준 것"이라고 했다.
이어 "서귀포시가 중앙정부의 부당한 요구에 대해 1년 가까이 버텨왔고, 공권력 투입에 대해서는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히기도 했지만, 강정마을 주민의 인권이 유린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귀포시장의 의지를 보여주지 못한 점은 안타깝다"고 했다.
범대위는 "서귀포시도 중앙정부에 공문을 통해 밝힌 바 있지만 현재 해군기지 사업은 지역의 분열과 갈등이 상존하고 있고, 용도폐기를 주장하는 농로는 통행에 대한 집단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지금처럼 밀어붙이기식의 문제해결이 아니라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찬․반을 떠나서 제주해군기지 진행절차에서도 누차 지적되어 왔던 문제다. 그런데도 중앙정부가 이를 간과한 채 또다시 갈등을 부추기고, 무리한 공권력 투입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점에서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