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속개된 제283회 제주도의회 정례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읜 건’ 심사를 모두 마무리했다.
제주도가 제출한 지난해 회계연도 예산은 지난해 보다 3168억7100만원 감소한 3조1102억 9100만원이다. 교육비 회계는 2009년도 대비 1.02% 증가한 7404억4500만원 규모다.
지난 18일부터 열린 예결특위 결산심사를 통해 소속 의원들은 재정건전성의 확보 문제를 중점적으로 지적했다.
실제, 특별자치도 출범 후 재정증가 추이를 보면 세입부분에서 자체재원보다 의존재원 증가율이 높고 감세재도와 획기적인 세원확충 노력이 부족한 상태다.
이에 의회는 가용재원 확충을 위한 대책과 지방채무의 안정화, 명시이월비 자금집행의 개선, 기금운영계획의 강화 등을 주문했다.
불용액에 대해서는 “과다한 불용액 발생은 의회의 예산시므이권을 무력화 시키고 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장동훈 예산결산특위 위원장은 “의원들이 제시한 정책제언이나 건전재정을 위한 지적사항을 숙지하라”며 “일부 간부공무원의 미흡한 업무 숙지도는 아쉽다”고 지적했다.
결산심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의회는 오는 22일부터 27일까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돌입한다.
22일 제주도의 총괄보고를 시작으로 행정자치위원회와 환경도시위원회의 추경안을 통합심사하고 26일은 행정시, 27일은 도교육청 추경안을 심사한다.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