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속개된 제283회 제주도의회 정례회 예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강 의원은 교육비 일반회계의 결산심사 도중, 작심한 듯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인건비 문제를 꺼내 들었다.
도교육청의 정원은 2011년 현재 국가공무원인 교사 4466명과 일반직 지방직공무원인 일반직 623명, 기능직 617명 등 총 5832명이다.
강 의원에 따르면, 교육청 소속의 무기계약직은 총 439명이다. 직렬별 무기계약직 연봉은 조리보조원이 1100만원, 전산보조원이 1200만원, 영양교사 1700만원 등이다.
휴가비에서도 일반공무원은 월봉액의 60%를 받는 것에 비해, 비정규직은 이에 훨씬 못 미치는 연2회 20만원이 적용되고 있다.
강 의원 “교육청 무기계약직의 보수를 보면 최저임금을 갓 벗어난 수준에 불과하다”며 “이 금액으로 제대로 된 가정살림을 꾸려나갈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이어 “2011년 7월부터 정근수당도 매월 3만원에서 8만원으로 올랐다”며 “땀 흘리며 일하는 사람에게 수당을 더 줘야 한다. 남은 예산은 이런 곳에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또 “영양교사의 경우 하루 13시간씩 일을 한다. 일반직에 비해 업무량이 많다”며 “교사는 대체교사가 있지만, 영양교사는 그러지도 못한다”고 강조했다.
김보은 도교육청 총무과장은 이에 “무기계약직의 보수는 교육과학기술부의 관련 기준을 적용해 지급하고 있다”며 “비정규직 후 만 2년이 지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일반직 공무원과 비교하면 처우에 대해 반영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8~9월에 중에 처우개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조한신 행정국장은 “비정규직에 대해 당장 나은 처우개선 대책을 마련되면 좋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다”며 “교육재정 건전성에 맞춰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영양교사의 업무량에 대해 고창근 교육국장은 “학교에서는 영양교사 뿐만 아니라 모든 교직원들이 고생하고 있다”며 “외고 교장시절 나는 6시에 출근해 9시에 퇴근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영양교사의 경우 3식학교에 근무하는 경우도 있다”며 “이들 학교에 대해서는 보조인턴 교사를 배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