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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카 찬반 논쟁 다시 불거질 듯

시민단체와 환경단체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 타당성 재검토를 위한 태스크 포스팀이 11일 구성돼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제주도는 11일 오후 태스크 포스 회의를 갖고 위원장에 홍순만 제주문화원장을, 부위원장에 김문홍 제주대 교수를 각각 선출하고 앞으로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 가능성에 대해 재검토하기로 했다.

또 태스크 포스팀은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환경부가 지난해 말 마련한 ‘자연공원내 삭도설치 검토 및 운영지침’에 맞춰 한라산에 케이블카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기로 했다.

소위에는 김문홍 교수를 소위원장으로 오홍식 교수(제주대 생물생태전공), 강순석 제주화산연구소 이사(지질), 정대연 교수(제주대 사회학과) 등 7명이 참여하고 있다.

소위가 검토할 내용은 환경부가 케이블카 허용여부 판별기준으로 제시한 #식물생태 #동물생태 #지형.지질 #경관환경 #문화재부문 등 5가지 분야이다.

이와함께 이날 회의에서 태스크 포스팀은 #한라산국립공원 및 다른 지역을 포함한 삭도설치 타당성 검토 및 추진방안 제시 #삭도를 설치할 경우 효율적인 설치방안 자문 등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 상반기 중 한라산국립공원내 삭도설치 추진여부를 결정하고, 하반기에는 국립공원내 삭도설치 추진이 곤란할 경우 다른지역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김태환 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환경부의 지침에 대해 많은 도민들이 한라산에 삭도설치가 불가능하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며, 환경부의 지침은 삭도설치 기준을 제시한 것이고 그 기준에 맞춰 삭도를 설치할 기준이 있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에 대해 도민이목이 집중돼 있는 만큼 전문가들이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잘 판단해 현행 노선이 (삭도설치에) 적합하다면 다행이고, 만에 하나 안된다면 다른 노선은 없는지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본격적인 조사 분석에 착수하기도 전에 케이블카 설치를 두둔하는 위원들의 발언도 잇따라 향후 케이블카 설치 타당성 검토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고 심도있게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을 갖게 했다.

실제 김귀순 위원(부산외국어대 교수)은 “태스크포스가 조사목적인지, 삭도를 기필코 설치해야하겠다는 목적인지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전제한 후 “태스크포스 전문가들이 환경부 기준에 맞춰 대안노선을 검토한다고 하더라도 환경부의 가이드라인이 잘못됐을 경우에는 (설치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케이블카 설치가 이뤄지려면) 법률적인 검토와 함께 운동이 필요하며, 제주도만의 지지가 아닌 전 국민의 관심을 촉발시킬 수 있는 경제, 사회, 문화부분을 고려해야 (환경부 심의를) 통과할 수 있다”며 케이블카 설치를 노골적으로 지지했다.

안원태 위원(한국경제사회연구원장)은 “삭도설치는 법적으로 보장돼 있기 때문에 제주도가 한라산에 삭도를 설치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논리개발이 대단히 중요하다”며 “환경부의 방침은 일종의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만들어 놓은 것인만큼, 우선 정부에 등록된 환경영향평가 인가 단체에 용역을 의뢰해 사전환경성평가서를 작성하게 하고 환경부 산하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심사를 통과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세계적인 삭도 메이커에는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기술자와 생태학자가 있는 만큼 (그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안 위원은 이어 “제주도가 케이블카 설치를 희망하는 다른 지역과 연계할 필요가 있으며 다른 지역은 변호사를 통해 법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만큼 종합적인 판단을 하면 좋겠다”며 아예 환경부의 운영지침에 대한 법률적 대응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설악산도 환경부의 지침에 거의 저촉되고 있으나 어떤 방법으로든지 관철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강행하려하고 있다”며 “제주도가 케이블카를 설치하겠다는 지침을 갖고 있다면 설득을 해야 하며 한라산보다 중요한 곳에 삭도가 설치된 곳도 많다”며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를 거듭 강조했다.

그런데 이날 회의에 앞서 제주참여환경연대 등 제주도내 환경단체에서는 "환경부가 이미 결론을 내린 사안에 대해 재추진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태스크 포스 회의에 참여해 달라는 제주도의 요청을 거부했다.

한편 이날 태스크 포스의 본격 운영으로 한라산케이블카 설치 찬반 논쟁을 다시 불거질 것으로 우려된다.

다음은 태스크 포스팀 참여인사 명단.

# 학계=김귀순(부산외대) 남정만(제주대) 양영근(탐라대) 오홍식(제주대) 이기호(제주대) 정대연(제주대) 허향진(제주대) 강순석(제주화산연구소 이사)

# 관련 위원=홍순만(제주문화원장) 안원태(현대경제사회연구원장) 이내증(한라산자문위원)

# 임업=김문홍(제주대교수)

# 산악인=홍국태(현악회 기획이사)

# 공무원=조여진(제주도환경도시국장) 김철수(한라산연구소 연구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