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JS소프텍에 출자한 자금을 회수하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제주도는 감사원의 제3섹터 출자법인 운영실태 감사에서 JS소프텍에 대한 출자금을 회수하도록 권고 받은데 이어 최근 행정자치부로부터 같은 내용을 통보받자 출자금 회수방침을 굳힌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JS소프텍이 당초 매출액을 1차년도 43억여원, 2차년도 92억여원을 예측했으나 실제 1차년도 매출은 1억여원, 2차년도는 4억여원에 불과해 2003년말 현재 4억8200만원의 자본금이 잠식됐다며 자본금을 회수하고 청산절차를 밟도록 행정자치부에 통보했다.
20억원의 자본금으로 설립된 JS소프텍 중 제주도 지분은 8억원이다. 제주도는 아직 어떠한 방법으로 회수할지에 대해 결정하지 못한 모양이다.
지분을 매각해 자금을 회수할 방침이나, 현재 자본금 여력상 이는 결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하지만 현재 비춰지는 모양새는 그다지
좋지 않다. 특히 책임을 져야 할 위치에 있는 제주도 당국이 소액주주 보호에는 아랑곳없이 자본금 회수에만 골몰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책임회피’에 다름없다. 제주도가 자본금을 회수하고 손을 뗀다고 해서 JS소프텍이 정상화되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남아있는 소액주주들은 어떻게
하란 것인가.
제주도의 자본금 회수가 JS소프텍의 경영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란 예상은 불보듯 뻔한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자본금 회수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소액주주 보호방안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
제주도내 17개 IT업체가 어떻게 해서 JS소프텍에 출자했는가. 당시 제주도 당국이 ‘환상’에 가까운 홍보와 권유가 있었기에 소액출자가 이뤄진 것이 아니던가. 이제와서 소액주주는 나 몰라라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 하겠다.
설령 JS소프텍의 사업이 실패로 끝났다고 판단될 경우 제주도 당국은 자본금 회수에 앞서 사업실패에 대한 자성을 해야 한다. 또한 책임질 공무원은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설립 당시 제주도내 IT업계는 물론 제주도의회에서도 많은 우려를 표했고, 또 실제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도 제주도 당국은 이 사업을 그대로 강행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서 실패를 했다면, 제주도 당국의 책임은 당연한 것 아닌가.
실제 JS소프텍의 출자 업체에서는 제주도의 이같은 행보에 반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시 한번 강조하거니와 JS소프텍의 자본금 회수는 소액주주 보호가 전제된 가운데 이뤄져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