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김영훈 제주시장 "헌재 결정 겸허하게 수용"
[전문]김영훈 제주시장 "헌재 결정 겸허하게 수용"
  • 미디어제주
  • 승인 2006.04.27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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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행정체제개편 헌법소원 심판 기각 결정에 따른 도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전문)

존경하는 도민여러분!

제주도내 4개 시.군을 폐지하는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에 대하여 제주시장 서귀포시장, 남제주군수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등이 헌법소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기각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제주도행정체제개편의 일환으로 시.군을 폐지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므로 위헌결정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했던 저는 이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번 제주도 4개 시.군의 폐지는 오랫동안 숱한 우여곡절을 겪으며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국민들의 거룩한 희생과 눈물로 성취해 낸 풀뿌리지방자치제도의 기본 틀을 제주도를 시발점으로 하여 한꺼번에 무너뜨리고 과거로 회귀시키는 신호탄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번 심판결과로 볼 때 정부의 의지에 따라 지방자치제도가 좌지우지되는 것으로써 중앙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지방자치단체 폐지가 자유로워지는 등 풀뿌리지방자치를 더욱 정착시키고 발전시켜 나가는데 큰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심판결과가 지방자치제도를 위축시키고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는 전주곡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 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이제 헌법소원에 의한 심판은 끝났습니다. 지난해 주민투표에서부터 공청회, 궐기대회, 서명운동 등에 이르기까지 행정체제개편문제로 야기되었던 도민들의 갈등과 분열의 골을 이제는 뜨거운 도민화합의 용광로 속에 녹여내면서 희망찬 제주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데 지혜를 모아 나가야 하겠습니다.

제주도민은 위대합니다. 지금까지 서로의 의견이 달라서 분열과 갈등처럼 비쳐진 면도 없지 않았습니다만, 일단 결정이 내려지면 이를 승복하고 새로운 내일을 위해서 서로 화합하고 단결하는 위대한 도민입니다.

저도 지나간 과거에 대해 흐르는 시냇물로 깨끗하게 씻어버리고 오직 제주도의 밝은 미래와 제주도민의 행복을 위해 도민 여러분과 함께 뜻을 같이하여 나갈 것임을 진솔한 마음으로 약속드립니다.

그동안 한결같은 마음으로 지방자치를 수호하기 위하여 노력해 주신 도민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체제개편과정에서 일어났던 불협화음은 이제 훌훌 털어버리고 진정 제주도민에 의한, 제주도민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는데 화합과 단결된 마음을 가지시고 동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 4월 27일

제주시장 김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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