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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해군기지 건설은 진행되어야 한다
강정해군기지 건설은 진행되어야 한다
  • 고병수
  • 승인 2011.05.31 16:21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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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e열린포럼 고병수 대표

제주해군기지가 우여곡절 속에 서귀포시 강정에서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강정주민들도 찬, 반으로 나누어져있다. 주민의 갈등 뒤에는 주민의 생존권과 삶의 터전, 대대로 이어져온 조상들의 땅, 고향을 잃을 수 걱정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국가적 대형국책사업에서 주민의 의견은 반영되어야 한다. 그러나 대의를 위해 소의는 민주적 절차에 의해 걸러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국의 좌파적 시민단체를 포함해 지역시민단체는 해군지기건설에 반대한다고 한다, 교수님들도 반대한다고 한다. 반대운동과정에서 모 인사는 구속이 되고, 단식도 한다고 한다. 무엇 때문에 반대 아닌 반대만 하는가.

제주는 아직도 지역경제가 많이 어렵다. 해군기지건설을 통해 얻어지는 경제적 효과는 막대하다고 생각한다. 기지건설 완료 후 기지에 상주하는 군인과 군무원 그들의 가족을 포함하면, 그 수는 막대하다.

또한 기지를 방문하는 유동인구를 포함한다면 굉장한 숫자가 한꺼번에 제주도에 상주 또는 관광객이 되는 것이다. 강정이 있는 서귀포는 지속적인 인구감소로 지역경제가 말이 아니다.

해군기지 건설로 제주의 과제 중에 하나인 산남과 산북의 경제, 문화, 교육 등 불균형을 일부나마 해소하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계기로 삼는 것이 옳다고 본다. 서귀포 지역에 공공기관 유치 완료와 해군기지를 통해 제2의 서귀포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과거 제주도가 우주센타 유치시 제주 일부시민단체들의 반대로 우주센타는 고흥으로 넘어가고, 고흥은 고흥우주항공체험관 등 나로우주센타를 관광화해 지역경제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다.

제주의 생명산업 중의 하나인 관광을 위해 우주센터는 꼭 제주에 유치했어야 하나, 일부 시민단체와 그 동조세력 때문에 좋은 기회를 놓친 사례도 있다. 우주센터 유치 실패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고 있다. 지금이라도 유치 반대운동 한 사람들은 도민들에게 사죄해야 한다.

또한 해외 사례를 보면 독일과 같은 선진국도 미군기지의 지역민들이 미군기지의 이전에 결사반대 해 미군기지를 자신의 지역에 남도록 한 사례도 있다.

무엇 때문에 독일과 같은 선진국에서 미군기지 이전을 반대했겠는가. 경제적 논리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해군기지가 산남과 제주의 지역경제에 일조할 거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강정주민을 제외하고, 해군기지 반대 운동하는 사람과 단체들 반대 이유가 무엇인가. 평화의 섬 제주 때문인가.. 반대만을 일삼는 사람들과 단체들의 “등은 따뜻하고, 배는 부른가?” 제주는 아직도 일자리가 부족하고, 지역경제가 많이 어렵다.

소득 3만달러의 제주를 위해 아직도 허리띠를 졸라매어야 하는데, “등 따시고, 배부른자”들의 반대운동은 전체 제주도민의 이익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좌파적 행동이 제주의 미래를 좀먹는다는 것을 명심하라, 그리고, 반대의견을 개진한 제정당과 도의원들은 도민의 여론인양 떠들어서는 안 될 것이다.

제주의 미래를 위해 좀 더 숙고하고, 미래를 위한 행동이 필요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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