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수 후보, "'징수'아닌 '복지'개념 세금 제도 도입"
고병수 후보, "'징수'아닌 '복지'개념 세금 제도 도입"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6.04.24 12: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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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의원선거 제11선거구(제주시 연동)에서 출마하는 무소속의 고병수 예비후보는 24일 사회양극화 해결을 위한 제주도 차원의 국가 시범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근로소득 보전체제를 조례로 제정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 예비후보는 이날 주간정책브리핑을 통해 "근로소득 보전체제는 저소득층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고 더 나아가 소득이 적은 이들 일수록 보조금까지 받을 수 있어 '징세'라기 보다는 '복지'의 개념이 강한 제도"라고 설명한 뒤 "이 제도는 소득에 따른 공제액을 설정하고 해당 근로자가 낸 세금이 공제액보다 많을 때는 공제액만큼을 차감한 금액만 납부하도록 하고 반대로 공제액보다 세금이 적을 경우에는 오히려 그 차액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제도는 원천징수 당한 세금을 되돌려 받는다는 점에서 연말정산과 비슷하다"며 "그러나 연말정산의 경우 최대로 공제를 받아도 낸 세금을 다시 되돌려 받는 데 그치지만 이 제도에서는 세금을 전혀 내지 않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공제액과의 차액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다.

고 예비후보는 '근로소득 보전체제'를 통해 사회 양극화의 일부해소를 비롯, 일을 통한 빈곤탈출, 중앙정부 정책적 의지 제주도 반영, 중장기적으로 제주도 차원의 재원마련 등의 효과를 자신했다.

고 예비후보는 또 지역공약으로 "단속위주의 주차단속에서 시민을 위한 행정차원의 계도와 홍보위주 주차단속과 주차범칙금 사용, 교통유발시설에 대한 분담금 부과를 위한 조례제정을 통해 주차난을 해결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농.수.축산물을 대상으로 하는 물류를 전문 담당하는 가칭 '제주물류공사'를 지방공사나 제3섹타를 이용한 물류기업을 통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약속했다.

#제주도의회 의원 선거와 관련한 기사는 후보자측에서 보도자료 등에 의한 공식 보도요청이 있을 경우에 우선 취재해 보도하고 있습니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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