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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지하수 증산 부동의 촉구 ‘3대3 숫자싸움 결과는?’
시민단체 지하수 증산 부동의 촉구 ‘3대3 숫자싸움 결과는?’
  • 김정호 기자
  • 승인 2011.05.30 10:2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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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7개 단체 한국공항 증산 반대...김태석 위원장 “내일 회의서 상정여부 결정”

 
도내 시민사회단체가 ‘한국공항(주)지하수 개발.이용 변경허가 동의(안)’의 도의회 부동의 의결을 촉구하고 나서면서 해당 상임위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다.

제주경실련과 곶자왈사람들 등 7개 단체는 30일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의회의 결단을 거듭 당부했다.

한진그룹 산하의 한국공항은 지난 3월 취수허가량을 현재의 월 3000t에서 6000t 늘어난 월 9000t으로 증량해 줄 것을 제주도에 신청했다.

제주도는 이에 3월16일 지하수관리위원회를 열고 한국공항(주)의 취수량 증량 허가 심의 건을 승인했다.

반면, 도의회는 공수화인 지하수의 중요성과 취수량 증가에 따른 여론의 부정적 시각을 감안해 지난 4월 임시회에서 상정을 보류했다.

시민사회단체는 의회의 안건 상정보류가 대다수 도민의 의견을 무시한 채 도민사회 갈등을 부추기는 꼴이 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우근민 도정은 물론 지하수 개발이용허가 동의권을 가진 도의원마저 한진그룹 이익창출에 동조하고 있다”며 “지난 20일 지하수 증산 토론회에서도 일부 의원이 한진그룹의 입장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해당 상임위인 환경도시위원회 위원 6명 중 시민단체는 3명의 의원이 찬성입장이라는 점을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토론회 과정에서 언급된 이들의 발언내용도 소개했다.

 
당시 A의원은 “판단기준에서 정치적 상황도 고려해서는 안된다. 심지어 도민의 정서도 배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B의원은 "도민의 57%가 반대해도 소수의견을 묵살하면 다수의 횡포다"라고 밝혔다.

장은식 제주경실련 공동대표 이에 “토론회 발언은 한국공항의 먹는샘물 판매허용 입장에 동조하는 내용”이라며 “도민의 의견을 무시한채 증산허용을 결정하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시경 제주경실련 공동대표는 “토론회에서 전문가 지하수 취수량 3배 이상 증산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이는 과학적 입증이 필요하다”며 관련 전문가들의 객관적 자료 제시를 요구했다.

이영웅 제주환경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토론회 당시 지하수 증산에 반반의 의견이 제시됐다”며 “상임위는 보다 명확하게 도민들과 시민단체에 의견을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또 “특별법 이전에 한국공항 지하수 취수가 결정된 만큼 개발에 대한 기득권이 주어졌다”며 “그러나 가야산 국립공원의 골프장의 경우, 법제정 이전 사업도 취소되는 판결이 나왔다”고 전했다.

동의안 상정의 열쇠를 쥐고 있는 김태석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은 이와 관련 “동의안 상정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며 “내일(31일) 임시회에 맞춰 소속 의원들과 논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제28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는 5월31일을 오후 2시 개회를 시작으로 6월10일까지 11일간 이어진다.

환경도시위원회에 동의안 상정을 위해서는 소속 의원 6명 중 4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안건 상정 후 가.부동의 판단 역시 과반수로 결정한다.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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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2011-05-30 15:14:13
제주도 물은 제주도민만의 물인가요?? 밀려 들어오는 수입 생수와 경쟁력을
갖추는것도 항 방법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