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제3섹터 방식으로 설립한 JS소프텍에 출자한 자금 회수에 나서기로 해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제주도가 소액주주 보호방안을 내놓지 않은 상황에서 자본금을 회수할 경우 도덕성 논란에 휩쌓일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1월 감사원이 JS소프텍의 제주도 출자금을 회수하도록 행정자치부에 권고한데 이어, 행정자치부는 최근 제주도에 자본금을 회수조치하도록 통보해 왔다.
총 20억원의 자본금으로 설립된 JS소프텍은 제주도가 8억원, 삼성SDS가 7억8000만원, 그리고 제주도내 17개 IT업체가 4억2000만원을 각각 출자했다.
감사원은 지난 1월 자치단체의 제3섹터 출자법인 운영실태 감사결과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부문의 공동출자로 운영되는 전국 38개 제3섹터 법인 가운데 29개가 경영부실로 자본금이 잠식되거나 만성결손 상태인 것을 확인하고, 이들 부실법인에 대해 출자지분 회수 및 청산조치를 내리도록 행정자치부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JS소프텍은 매출액을 1차 연도는 43억여원, 2차연도는 92억여원으로 예측했으나 실제 1차 연도 매출은 1억여원, 2차 연도는 4억여원에 불과해 2003년말 현재 4억8200만원의 자본이 잠식된 상태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제주도가 어떤 방법으로 자본금을 회수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미지수이다.
제주도는 일단 출자지분을 매각해 자금을 회수한다는 원칙이나, 현재 자본금 여력상 이는 결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JS소프텍 또는 제3자가 제주도 지분을 매입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겠으나, 그 액수가 8억원에 이르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역시 쉽지 않을 전망이다.
그런데 제주도가 자본금 회수에 나설 경우 설립당시 제주도의 권유로 소액주주로 참여한 제주도내 17개 IT업체의 반발은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한 IT업체 관계자는 "설립당시 제주도가 취했던 행동을 돌이켜 볼 때, 제주도는 법적 책임이 없다 하더라도 도덕적 책임에서는 절대 자유로울 수 없다"며 "이제와서 소액주주 보호에는 아랑곳없이 자기들 지분 회수방안만 골몰하는 것은 바람직한 공공기관의 모습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결국 제주도가 출자금 회수에 전격 돌입할 경우 소액주주와 제주도간의 갈등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