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더 이상 권력자의 하수인이 아니다
공무원은 더 이상 권력자의 하수인이 아니다
  • 미디어제주
  • 승인 2011.05.11 18:02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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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산업과 임기범

 
4.3 위령제 준비상황 보고 자리에서 '미신 공화국' 발언으로 4.3관련 단체로부터 호되게 반발을 사던 장본인인 한나라당 장동훈 도의원에 대한 기억이 채 가시기도 전에, 체육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그냥 지나쳐가기에는 너무나 황당한 일을 겪어 반드시 공직사회 내부에서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생각에 이 글을 쓰게 되었다.

개인적으로 장동훈 의원님을 폄하할 생각은 추호도 없으며, 공직사회의 잘못된 관행은 척결되어야 하며 이는 도의원이라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생각이 든다.

장동훈 의원으로부터 사무실을 방문해 달라는 전화를 받고 바로 사무실로 달려갔고 거기에는 이미 관련부서담당 공무원이 함께하고 있었다.

문제의 시작은 어느 친목단체인지 종교단체인지는 분간이 잘 안되는 단체에 체육행사를 하는데 민간행사보조를 지원 못하는 근거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작년 말 예산 심사 과정에서 장동훈 의원이 ‘자기 몫’이라는 명분 하에 민간보조금 예산을 자치행정과에 증액해 놨는데, 문제의 발달은 장의원이 지원하고자 하는 단체가 보조금 지원대상단체가 아니라는 것이다.

매년 감사를 통해 친목단체인지 종교단체인지 불명확한 단체 보조금 지원을 지적 받았고, 예산 편성 및 작성 지침 상에도 보조금 지원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을 하고, 공무원들이 원칙과 기준을 지킬 수 있도록 장동훈 의원의 양해를 부탁했다

유권자에게 어필하기 위해 지역구를 챙기는 것도 당연하다. 하지만 도민의 혈세인 예산은 개인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쌈짓돈이 아니다. 공정한 사회가 도의회에서 예외는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공무원들에게 도의원님은 마냥 조심스러워해야 하며 거절하기 힘든 권력을 가진 자 위치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

보조금 지원이 안되는 근거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들은 장의원은 자신의 부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모욕적인 쌍스러운 욕설과 함께 멱살까지 잡으며 "너 그냥 안두겠다", "지사에게 전화 하겠다" 등 의원으로서 함량 미달인 언행을 서슴지 않고 공무원에게 윽박지르고 협박하는 행태는 있어서는 안 될 척박한 권위주의적 작태이다.

장동훈 의원은 평소 공무원들에게 청렴하고 소신껏 일하기를 주문하기 전에 본인의 요구가 정당한지를 우선 고민하길 바란다.

공무원은 더 이상 가진 권력자의 하수인이 아니며, 부당한 지시에 당당하게 거부할 수 있는 권리의 주체이다.

앞으로 도민들은 '제왕적 도지사'를 어떻게 견제 할 것인가에서, 언젠가는 누가 부당하게 남용되는 '의회 권력'을 견제할 것인가에 관심을 갖게 될 것이다.

지금이라도 장동훈 의원은 잘못된 행태에 대한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해 진정성 있는 노력을 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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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11-05-12 10:00:39
장동훈 의원 미쳐 가는구나...혈세가 자기 돈이야...왜그럴까...좀 적당히 좀 하세여...지방선거 때 보자규요...이 딴나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