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근인사 위원회 구성 지적에 우지사 대답 ‘두루뭉술’
측근인사 위원회 구성 지적에 우지사 대답 ‘두루뭉술’
  • 김정호 기자
  • 승인 2011.04.21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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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규헌 의원,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위원 구성 지적 “행정체제개편 통과의례”

박규헌 의원이 도정질의를 하고 있다.
시장 주민직선제 부활 모형을 결정할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편향된 인사 구성 지적에 우근민 제주도지사가 두무뭉술 한 대답으로 핵심을 피해갔다.

박규헌 의원(민주당. 애월읍)은 21일 속개된 제28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위원 구성 문제를 거론했다.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위원회 설치.운영조례'에 따라 지난 4월 11일 15명으로 구성된 개편위원회를 구성했다.

구성인사를 보면, 도의회가 추천하는 4명과 제주시장.서귀포시장이 추천하는 각 1명, 제주도 소속 공무원 2명, 그밖에 각계의 전문가 7명 등이다.

박 의원에 따르면, 도지사가 추천한 각계 전문가 7명중 2명은 행정자치위원회 의안심사를 위한 공청회 개최시 찬성 쪽으로 출석한 인물이다. 선거캠프와 도지사직 인수위원회에 참여한 자도 있다.

4명은 지난해 12월 제주형기초자치모형 구상을 위한 학술 세미나 개최시 좌장과 주제발표.토론자로 참여해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해 찬성 방향으로 의견을 제시했다.

지난해 말 제주형기초자치모형 도입을 위한 워킹그룹에 자문위원회 자격으로 참여한 3명도 포함돼 있다. 다른 1명은 언론에 행정시장 선출에 찬성하는 글을 게재하기도 했다.

우근민 제주도지사가 도정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박 의원은 “제주도가 추천한 명단을 보고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야말로 찬성측만 추천한 것 같은 느낌”이라며 “도민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길 기대했으나, 통과의례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전했다.

우근민 도지사는 이 같은 지적에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위원 중 도의회서 추천한 4명의 명단이 정말 마음에 든다”며 선수를 쳤다.

이어 “제주시가 추천한 김영훈 전 제주시장은 도의회 의원과 민선시장을 지낸 경험을 갖고 있다”며 “도지사가 추천한 7명은 법조문에 익숙한 사람을 선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원장으로 선출된 고충석 전 제주대 총장과 제주대의 민기 교수도 법조문 정리의 적임자로 지목했다. 양길현 교수에 대해서는 “제주대가 커서 교수회장을 추천했다”고 말했다.

부위원장이 된 옥무석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답했고, 조정찬 법제처 법령정보정책관은 "법제처와의 협조를 구하기 위함"이라고 전했다.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위원회 위원 명단(총 15명)
- 위원장 : 고충석 전 제주대 총장
- 부위원장 : 옥무석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위원 : 강승철 전 제주시 이장협의회장, 권영호 제주대 교수, 김영훈 전 제주시장, 민기 제주대 교수, 박경영 제주시 의정동우회장, 양길현 제주대교수회장, 장은식 제주경실련 공동대표, 정민구 전 제주주민자치연대 대표, 정세욱 명지대 명예교수, 조정찬 법제처 법령정보정책관, 조창현 한양대 교수, 차우진 제주도 기획관리실장, 정태근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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