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시장을 주민들이 직접 선출하는 행정체계 개편 움직임이 보다 앞당겨 진다. 주민들의 의견수렴 방법과 총선 및 대선이 시장 주민직선제 부활에 주요변수로 작용할지도 관심이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위원회는 19일 오후 4시 제주도청 2층 회의실에서 위원회 출범 후 첫 전체위원회의를 열었다.

개편위원회에는 도의회 추천인사 4명과 행정시장 추천 2명, 전문가 7명, 도 소속 공무원 2명 등 15명으로 꾸려졌다.

첫 회의에서 위원들은 고충석 전 제주대총장을 위원장으로 추대했다. 부위원장은 옥무석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선출했다.

고충석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특별자치도 출범에 내가 참여했다. 이후 후회하고 있고 문제가 많다”며 “지난 선거를 통해 우 지사가 당선되면서 행정체제 개편의 정당성을 확보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위원회 존속 기한인 2012년 12월31일까지 제주도 행정체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장점은 반영시킬 수 있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모형연구개발에 나선다.

현장을 찾은 우근민 도지사는 “도민이 원하고 바라는 제주의 미래 청사진을 합리적으로 그리는데 위원회가 중심적인 역할을 해달라”며 기대감을 표시했다.

우 지사는 “주민직선 단체장을 근간으로, 풀뿌리민주주의가 살아나면 지역 주민들이 능동적이고 주도적으로 지역발전에 나설 것”이라며 “주민직선 단체장을 도입하는 것은 도지사의 권한을 도민과 함께 나누고 공유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합의안이 만들어지면, 공식적인 정책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위원회의 중립성을 위해 오늘 이후 위원회 회의에는 원칙적으로 참석치 않겠다”고 전했다.

회의가 진행되자, 위원들은 제주도가 제시한 로드맵 중 최종 모형안 제안시점과 주민의견수렴 방법에 대해 여러문제를 제기했다.

토론과정에서 위원들은 모형안 제시 시점을 기존안보다 6개월 앞당기고, 의견수렴 방법도 여론조사에서 주민투표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옥무석 이화여대 교수는 “외생적 변수를 따지면 내년에 총선과 대선이 있다. 이 기간 논의의 어려움이 많다”며 “올해 내로 모형을 제시해 내년 초에 도민들이 결정 하도록 추진절차를 앞당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기 제주대 교수는 “제주도에서 주민여론조사 방법을 제시했으나 내년 대선에서 주민투표로 하는 방안도 있다”며 “여론조사가 결과가 실제 도민들의 의사가 반영될지 고민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논의 끝에 위원회는 행정체제 개편모형 도입 시점을 기존 로드맵보다 앞서 마무리하는 선에서 의견을 정리하고 첫 회의를 마쳤다.

내년 대선에서 주민투표를 함께 치를지 여부는 추후 검토키로 했다. 위원회가 주민투표를 결정하더라도 도의회가 이를 수용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개편위원회는 이날 첫 회의를 시작으로 곧바로 용역에 앞선 과업지시서 작업에 돌입한다. 용역 발주 시점은 오는 6월로 예정되고 있다.

용역은 2차례 중간 보고를 거쳐 올해 안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한다. 행정체제 개편 모형안이 확정되면 공청회와 토론회를 거쳐 내년 여론조사 또는 주민투표가 이뤄진다.

행정체제 개편 모형의 찬성이 우세할 경우, 오는 2013년부터 법령 정비와 제주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작업이 진행된다.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2014년 지방선거에서 제주시와 서귀포시 시민들은 각 행정시의 수장인 시장을 투표를 통해 직접 선출하게 된다.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위원회 위원 명단(총 15명)
- 위원장 : 고충석 전 제주대 총장
- 부위원장 : 옥무석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위원 : 강승철 전 제주시 이장협의회장, 권영호 제주대 교수, 김영훈 전 제주시장, 민기 제주대 교수, 박경영 제주시 의정동우회장, 양길현 제주대교수회장, 장은식 제주경실련 공동대표, 정민구 전 제주주민자치연대 대표, 정세욱 명지대 명예교수, 조정찬 법제처 법령정보정책관, 조창현 한양대 교수, 차우진 제주도 기획관리실장, 정태근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