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감옥행 질문에 기획관리실장 “우리도 죽겠다”
주민들 감옥행 질문에 기획관리실장 “우리도 죽겠다”
  • 김정호 기자
  • 승인 2011.04.15 16:14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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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갈등해소추진단, 업무보고...주민갈등-크루즈항 주체 두고 ‘설전’

 
민군복합형관광미항(해군기지) 건설사업의 속도전에 뛰어든 정부를 뒤로하고 도정과 대의기관인 도의회가 재차 얼굴을 맞댔다.

주민갈등해소 방안과 민군복합항의 개념을 두고 설전을 벌였지만, 양측 모두 뚜렷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했다.

제주도의회 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특별위원회는 15일 오후 2시 임시회 페회중 제7차 회의를 열고 해군기지건설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 받았다.

집행부에서는 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단장을 대신해 해군기지 지원협의회 실무위원회 업무를 맡은 차우진 기획관리실장과 장성철 정책기획관이 참석했다.

질의응답 시작과 함께 의원들은 사업 현장 등에서 벌어지고 있는 주민갈등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도정이 정부의 정책에 일방적으로 끌려간다는 시각이 우세했다.

강경식 의원(민노당. 이도2동)은 “국무총리는 제주도에 보낸 문서에서 해군참모총장의 강정마을 방문과 사과, 화합 분위기 조성 후 공사 착공을 약속했다”며 “기본적인 약속도 안지키면서 무슨 갈등해소냐”면서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갈등해소추진단에서 구속된 양윤모씨의 면회는 해봤냐”며 “도에서는 아무것도 안하고 있다. 그저 정부만 지켜보고 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석문 교육의원도 거들었다. 이 의원은 “현 시점에서 해군기지 과업지시서(안)에 명시된 주민들이 의견수렴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냐”며 “결국 토지를 강제수용 한 것처럼 일방적으로 진행할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또 “9월 해군기지 연구용역 수립까지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공사를 우선 중단시켜야 한다”며 “도대체 몇 명이 감옥에 가야 하는 것이냐”고 강조했다.

이에 차우진 기획관리실장은 “해군참모총장 제주방문시 강정마을 방문 질의를 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국무총리실 발송 문서에 명시된 화합분위기가 조성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과업지시서는 용역의 방향을 정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발전계획서다”라면서 “주민갈등 해소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 우리도 죽겠다”고 맞받아쳤다.

민항과 군항의 공존으로 인한 모항의 정체성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관련 시설이 군사시설로 묶일 경우에 대비 민항 활용의 법적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의원들의 일관된 목소리다.

 
현우범 해군특위 위원장은 “해군기지에 민항과 군항이 들어서도 결국 군사보안구역으로 지정될 것 아니냐”며 “크루즈항 내 군사기밀보호법에 대한 예외조항이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차우진 기획관리실장은 “민군복합항은 국토해양부장관과 국방부장관이 사전에 협의가 돼서 진행하는 사안”이라며 “정책협의회에서도 논의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장성철 기획관은 “지난 2008년 9월 기본협약서도 항만법을 개정해서 고시하고 복합항으로 하기로 결정돼 있다”며 “정책적 협의가 돼 있는 만큼, 관련 부서에 재차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주변지역 발전계획 수립계획안 작성에 착수한 제주도는 오는 4월25일까지 과업내용을 협의하고 4월30일까지 과업지시서 최종안을 확정키로 했다.

연구용역은 오는 5월10일부터 9월10일까지 4개월에 걸쳐 이뤄진다.  이 기간 총 3차례 추진상황을 보고하고 최종 주민설명회는 9월로 예정돼 있다.

9월20일경 지역발전계획안 최종 보고서가 완성되면, 10월 중 행정안전부에 보고해 올해 연말까지 최종 지역발전계획안을 확정 지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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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ju한라봉 2011-04-15 23:13:58
었을까요?
행정적인 탁상에서 벗어나서 도정에서 도의원들 차원에서 손을 잡고 그자리에 계셔보세요
화난얼굴 웃는얼굴 울고있는얼굴들 흐느끼는얼굴들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잠자리에 들기전에 그분들의 얼굴을 기억해 보세요
진심으로 도정을 떠나 도의회를 떠나 진심으로 그들을 기억해주세요

jeju한라봉 2011-04-15 23:06:55
스스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합니다
저는 서귀포 토평에 살고 있는 오정훈입니다
서로 신뢰하는 제주도를 만들기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배워야 하지 않을까요 도정의 어려움을 알면서도 도의원들의 어려움을 알면서도 .....
그러나 서로 같은 분위기가 느껴지는 이유는 저 혼자만의 생각일까요?
진심으로 강정마을을 사랑하신다면 도정에서 그리고 도의원들이 나서야 정답이 아닐까요 할만큼했다/감옥에 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꺼냐?
우습지 않나요 솔직히 도정에서 그리고 도의원들이 그 자리에 있었으면 연행이 되